새만금항 재정사업 전환 적기 개항해야
새만금항 재정사업 전환 적기 개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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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1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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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으로 예정된 새만금 신항만 개항이 표류할 위기에 직면했다고 한다.

기재부가 민자사업을 고집하면서 재정사업 전환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 국제공항과 산단 임대 용지 조성 등과 함께 새만금 활성화의 3대 축의 하나인 새만금 신항만의 적기 개항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새만금 잼버리가 개최될 2023년을 개항목표로 잡고 있는 새만금 신항만 1단계 사업은 4선석의 부두시설과 3.1㎞ 방파제 7.3㎞ 호안 118만㎡ 부지 조성 등이다.

 1단계 사업의 적기 준공을 위해서는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이 절실하다. 하지만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국가 예산에 신항만 1단계 부두시설 설계비가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해수부와 전북도가 1단계 부두시설 설계비 31억 원 중 국회 검토과정에서 일단 5억 원이라도 확보해 재정사업 전환의 단초를 마련하려 했지만, 기재부 반대로 무산된 것이다. 전북도의 구상은 선도적으로 국가재정을 투입해 1단계 사업을 조기 완료한 뒤 새만금 내에 국내외기업 투자 유치를 하자는 것이다.

해수부 역시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새만금 2차 정책포럼’에서 새만금 신항만 재정사업 전환과 선석 규모 확대 등을 공감하며 국가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선 항만 개발을 통해 기업유치, 항만 물동량 증가, 항만 활성화 등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에 반해 기재부는 민자사업 이후 재정사업과 접안 확대를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민자유치가 지지부진하고 민간사업자들의 경우 경제성이 투자 선결 조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민자 우선을 고집하는 기재부의 사업 추진 계획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 재정 투자를 통해 어느 정도 투자잠재력을 확보한 뒤 민자 유치를 추진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에도 속도를 낼 수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과 함께 새만금 신항만은 새만금 개발과 투자유치를 촉진할 견인차의 한 축이다.

더구나 상해 등 인근의 대형 항만들과 경쟁에서 새만금 신항만이 앞서가려면 조기 건설은 물론 대형화가 전제돼야 한다. 새만금 신항만을 전북도의 사업이 아닌 국가 경쟁력 차원의 국가사업이라는 정부 부처의 마인드 전환이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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