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지역 낙후와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전주시 특례시 지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은 11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광역시 없는 전북의 중추도시인 전주를 특례시로 키워야 전북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특례시 지정 촉구투쟁을 통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은 그동안 광역시가 없어 수도권은 물론, 광역시가 있는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 지역과 비교하면 정부의 행정, 재정적 지원에서 차별을 받아왔다. 전북이 1개의 몫을 받을 때 이들 지역은 광역시를 포함해 2개 이상의 몫을 챙겨 왔다. 국가사업 추진이나 예산 투자도 전북은 광역시가 있는 지역의 2분의 1, 적게는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도 지역 간 격차를 더 벌리는 요인이 되어왔다.
전주시는 광역시에 버금가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례시 지정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뤄내자는 주장이다. 전주시는 이를 위해 입법예고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광역시가 없는 도의 50만 이상 중추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힘을 모을 예정이다.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주민등록상 인구 100만 이상’을 특례시 기준으로 삼고 있어 단순 인구만 가지고 특례시를 지정하면 수도권 외의 지방 도시들은 더욱 역차별을 받게 된다.
전주시는 지역 정치권과 시민 사회단체, 타지역 지자체 등과 함께 결의문 채택, 릴레이 성명서 발표, 공동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특례시 지정 문제는 전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이번 기회에 전북에도 특례시를 지정해 기울어진 운동장의 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전북지역이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그동안 특례시 지정에 대해 전북도와 다른 시·군은 남의 일을 보듯이 해온 게 사실이다. 전주 특례시 지정은 전주시만의 일이 아니다. 전주시와 전북발전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전주시가 특례시 지정 기치를 올린 만큼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 지역사회가 이번 기회에 전주시 특례시 지정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