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혁신밸리, 지방비 부담만 늘어난 꼴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방비 부담만 늘어난 꼴
  • 한훈 기자
  • 승인 2018.12.1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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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8대 선도과제로 시작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이 구설수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가 국가 예산 편성과정에서 지방비를 요구하더니 예산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2020년 예산을 땅겨 편성하는 등 황당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전북도 내외부적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관련, 정부의 일관된 정책추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23일 국내 첨단농업 거점단지 조성을 목표로 이 사업을 꺼내 들었다. 당시 정부는 공모과정부터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8대 선도과제인 ‘스마트팜 확산’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전북도는 당연히 국가사업을 예측하고 경쟁에 뛰어들었다. 특히 해당부처인 농림부는 공모기간인 지난 6월 18일 전국 시도국장 회의자리에서 이 사업을 전액 국비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복수 도청 관계자들은 농림부가 공모과정에서 기재부와의 협의과정이 남았다고 전제했지만, 전액 국비로 사업추진을 예고해 왔다고 언급했다.

국가사업을 지방정부가 위탁받아 추진하는 방식으로 사업추진이 예측돼 왔다. 청년창업보육센터와 임대형스마트팜, 스마트팜 실증단지 등 주요 사업도 전국 단위로 공모·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국가사업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실상 강제적으로 지방비(30%)를 요구했다는 의견이다. 같은 정부에서 사업 추진 배경과 목적, 그간의 일관된 입장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황당한 상황은 또 있다. 최근 내년 국가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이 사업의 국가 예산은 정부안 213억 4천만 원에서 272억 8천900만 원으로 증액됐다. 59억 4천900만 원이 국회단계에서 증액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또다시 황당한 견해를 내놓았다. 전북도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사업의 예산증액을 요구해 왔다. 정부의 그간 입장과 일괄되게 지방비를 국비로 반영시켜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예산을 증액하면서 2020년 반영액을 내년으로 땅겨서 반영한 것이라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내년 예산을 증액했지만, 사업의 총액이 똑같고 지방비 부담액도 같아진다는 의미다. 국가 예산 증가로 내년 부담해야 할 지방비만 늘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지방의회도 막바지에 치닫고 있다. 지방의회는 증액된 지방비 부담금을 반영하지 못했다. 전북도와 김제시는 증액된 지방비를 추경을 통해 확보해야 할 실정이다. 예산이 증액되면서 사업추진이 오히려 늦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북도 한 관계자는 “사업 확정 전이나 후에서 사업의 성격이나 내용이 변함없는데 같은 정부에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면서 “국회단계에서 예산이 증액됐다고 하지만 결국 조삼모사(朝三暮四)가 됐고, 부담해야 할 지방비만 늘어났다”고 말했다.

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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