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전북도 및 전북교육청 예산 211억 삭감
전북도의회, 전북도 및 전북교육청 예산 211억 삭감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8.12.1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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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오·익산 1) 12일 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전북도 예산 38억원과 전북교육청 예산 173억원 등 총 211억원을 삭감해 예비비(내부유보금)로 전환했다.

전북도의회 예결특위는 이날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교육청의 2019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추경예산안 심의를 통해 총 211억원을 삭감한 후 의결했다.

 전북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 규모는 7조530억원, 2회 추경예산안은 6조7천703억원이며 전북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3조4천691억원, 제2 추경예산안은 3조6천153억원 규모다.

전북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모두 8차에 걸쳐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거쳐 삭감 규모를 이날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전북도의회 예결특위는 전북도 2019년도 예산안 총 7조530억원 가운데 ‘섬진강댐 침수방지시설 13억원’ 등 총 41건 37억7천600만 원을 삭감했다.

전북도 예산 가운데 주요 삭감 예산안은 내년 예산에 대폭 증액된 혁신도시 악취제거관련 예산 중 축산시설민간 감시단 활동지원(600만원) 및 김제축산밀집지역 악취정밀조사(8억원)사업은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재검토 및 타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사유로 삭감 조치했다.

또 2023세계잼버리대회 홍보 예산 가운데 디지털 영상 홍보관 설치 사업 2건, 8천만원과 섬진강댐 침수방지시설 사업 13억원은 투자심사 등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삭감됐다.

반면 최근 고용위기에 따른 일자리 관련 사업 총 78건에 2천664억원과 군산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원예산 19건에 229억원, 정부 정책에 따른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업, 24건에 195억원 등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전북도교육청 2019년도 예산안은 총 3조4천691억원 가운데 초·중등 교육과정 운영 중 멘토링운영 사업 4천만원 등 42건에 총 173억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전라북도와 도교육청의 2018년도 정리추경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했다.

전북교육청 예산 가운데 주요 삭감 사업은 초미세먼지 등 교실내 공기질 향상을 위해 편성한 공기정화장치 보급 사업(55억원)에 대해서는 시범설치 후 효과성 검토 후 확대 실시할 것을 권고하며 20억 원을 삭감했다.

이뿐만 아니라 전북도의회 교육위에서 예산안 심사시 집행에 문제점을 지적받은 해외연수비와 관련해서는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 해외교육체험경비(1억6천500만원)’ 전액삭감을 포함한 7개 사업에 대해 요구액 11억4천만원 가운데 3억 5천만원을 삭감했다.

또 4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사 신축비 72억원, 교사들이 활용하기 위해 구상중인 전북교육수련원 49억원 등도 사업 타당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삭감 조차됐다.

한편 이번 예결위에서 의결한 예산안은 13일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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