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2일 내년 2월 임시국회 최종 의결 등 선거제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그동안 여야가 논의해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의 기본 방향에 동의한다”며 “하루 빨리 여야 5당이 이 기본 방향에 합의하고, 구체적 방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하고 2019년 1월 중에 특위 내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에 합의하며, 이를 2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의결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며 “한국당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면서 새로 구성된 한국당 원내지도부와도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 되기까지 난관이 적지 않다. 자유한국당이 반대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는데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도 이뤄져야 한다.
정치권 모 인사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 “최소한 지역구 250석에 비례대표 80석이 되야 하는데 국민의 정서가 문제”라고 말했다. 현 300명의 국회의원수 보다 30명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연동형비례대표 도입에 대한 민주당의 전향적 자세에도 불구하고 야3당이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것도 이같은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기반으로 한 선거제 개혁을 위해 지도부가 단식농성을 이어가는 등 연일 투쟁에 나서고 있는 야3당은 이날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즉각 도입’, ‘기득권 야합 규탄’을 외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7일째 단식농성 중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한국당을 향해 “제가 오래 버틸 테니까 그 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실하게 합의해달라”며 “어떻게 두 당이 예산안을 ‘짬짬이’ 야합하느냐. 이런 것을 막기 위한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강조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도 문 대통령을 겨냥해 “포용적 선거제도 만들자는 야3당의 외침을 매정하게 뿌리치고, ‘더불어한국당’ 만들어놓고는 청와대에서 비서관 회의하면서 그것을 ‘협치의 좋은 성과물’이라고 했다”며 선거제 개혁에 대한 결단을 촉구했다.
손 대표와 함께 단식농성 중인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선거제 개혁에 대한 다소 ‘진전된’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해 일단 “다행”이라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도 “한국당과 밀실에서 예산안 처리했던 것처럼 12월 한 달간 문 걸어잠그고 대한민국 정치를 바로세울지 말지에 대해 논의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안을 만들어와야 한다”고 양당을 압박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