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항만 2023년 개항 무산 위기
새만금 신항만 2023년 개항 무산 위기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8.12.12 18:1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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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만금 신항만 개항 계획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신항만 1단계 사업은 2023년까지 부두시설 4선석(총18선석)방파제 3.1km(총3.5km), 호안 7.3km(총15.3km), 부지조성 118만㎡(총308만㎡) 등으로 건설된다.

새만금 신항만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이 시급한데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국가 예산에서 신항만 1단계 부두시설 설계비가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해수부와 전북도는 1단계 부두시설 설계비 31억원 가운데 국회에서 단 5억원 만이라도 확보하는 게 재정사업 전환에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고 전력을 다했지만 기재부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전북도는 새만금 활성화를 위해선 국제공항과 산단 임대용지 조성, 그리고 신항만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선도적으로 국가재정을 투입해 1단계(4선석) 사업을 조기에 완료, 새만금 내 국내외기업 투자유치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만금 내부 도로가 완공되고 산단 임대용지가 조성되더라도 정작 뱃길이 막힌다면 물류비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을 다른 지역에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 역시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새만금 2차 정책포럼’에서 새만금 신항만 재정사업 전환과 선석규모 확대 등 그동안 쟁점 사안에 대해 전북도 의견에 손을 들어주며 국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항만개발을 통해 기업을 유치, 이에 따른 물동량 증대와 항만 활성화를 유도해 항만을 점차 키우는 선순환 구조 방식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일단 기존안(민자사업)을 추진해보고 이후 재정사업과 접안 확대 등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민자 사업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개항이 늦어지면 예산만 낭비되고 신항만 개발의 장기 표류도 우려된다는 점이다.

전북도는 내년 상반기 해수부의 신항만 기본계획이 고시되고 사업계획 재검토 등을 거쳐 다시 국가 예산 확보전에 뛰어들 경우 최소 1~2년의 시간이 허비될 것으로 분석했다.

도 관계자는 “기업 유치를 하려면 공항과 항만은 필수다”며 “세계적인 선박 대형화 추세와 항만 간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신항만의 재정사업 전환과 국가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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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18-12-13 15:34:55
차별하는 자,,,능지처참을 시키고 싶다!
ㅇㄹㅇㄹ 2018-12-13 10:36:25
전북 차별하지 마라. 광주전남에겐 퍼주고. 뭔짓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