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장관 “법원과 검찰청 부지, 전주시민 품으로”
박상기 법무장관 “법원과 검찰청 부지, 전주시민 품으로”
  • 전형남 기자
  • 승인 2018.12.1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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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법무부 박상기 장관은 11일 법조타운 건설로 앞으로 공터로 남게 될 현 전주지방법원 및 검찰청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의 이런 언급에 따라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전통미술관 건립사업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립전통미술관 건립 사업은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3억원의 예산이 반영됐지만 기획재정부가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난감해 해왔다.

 정치권은 따라서 박 장관이 전북 기자간담회 형식을 빌어 법원·검찰청 부지 활용은 전주시민의 뜻에 따라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국립전통미술관 사업이 충분한 명분을 확보한 것으로 풀이했다.

 특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하는 등 개혁성향의 박 장관은 이날 구도심 활성화와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을 밝혔다.

 박 장관은 세종시 건설을 언급하며 “도시의 특성을 살리고 색깔을 입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며 “일본에서도 신도시 건설 사업은 실패한 정책이다. 구도심을 살리는 정책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법원 및 검찰청 부지에 국립전통미술관을 건립해 한옥 마을과 함께 구도심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 행보와 맞닿는 부분이다.

 박 장관은 특히 세계 각국의 에너지 정책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사용량 중 원전이 30% 넘게 담당하고 있다”라며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바꿔나가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재앙이 올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새만금 태양광 조성 사업에 대해 야당과 보수언론의 반대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박 장관의 탈 원전 주장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 추진에 한껏 탄력을 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박 장관은 또 검·경 수사권 독립 등 사법 개혁 문제와 관련해 “내가 법무부장관에 임명된 이유”라며 사법 개혁에 속도를 낼 것임을 분명히 했다.

 실제 박 장관은 검찰·경찰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마련 과정에서 ‘솔로몬 지혜’를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에 반발하는 야당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 정부안 대신 의원 입법으로 안을 마련했다.  

실제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이 정부가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법안에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고 의원 입법하자 이는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는 ‘꼼수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그러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법무부 입장이 반영된 법안이다. 왜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았느냐면 다수 의원 입법이 국회계류 중인 것은 만큼 정부안을 중심으로 논의되기보다 의원입법과 함께 논의돼 바람직한 법안을 만들면 따르겠다는 입장이어서 독립적으로 발의하지 않았다”고 명분과 실리를 모두 확보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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