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게 전북은 서자(庶子) 인가?
문재인 정부에게 전북은 서자(庶子) 인가?
  • 김광수
  • 승인 2018.12.11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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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의 공약(公約)은 국민과의 약속이자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국가를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다. 더욱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별 공약은 지역균형발전의 초석으로 작용하기에 대통령과 정부는 공약을 지키고 이행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같은 대선 공약임에도 전북의 핵심현안인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은 모질게 반대하면서 전남광주에 들어설 한전공대 설립에는 범정부 차원의 보증서와 로켓배송에 버금가는 속도전을 펼치는 이율배반(二律背反)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전북 제3금융중심지 조성의 핵심인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법안이 올 2월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을 거쳤음에도, 기재부와 교육부의 반대로 10개월 가까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상임위 간사와 법안소위 위원으로 참여하며 이례적으로 ‘3일 연속 3차례 상정’이라는 진기록을 수립하는 등 거듭된 설득과 양보 끝에 가장 중요한 관문인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정부부처의 반대로 본회의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채 법사위에서 좌절됐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와 기재부 등의 정부부처는 국민연금공단이 대학설립 주체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비가 투입되는 만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며 줄기차게 반대 입장을 강력히 견지해오고 있다.

 그러나 전북 현안인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과는 대조적으로 지난 5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전남·광주지역 공약인‘한전공대 설립지원위원회’ 착수회의를 갖고 2022년 3월 부분개교를 목표로 하는 설립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필두로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기재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안부·산자부·환경부·국토부 등 주요부처 차관들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설립지원위원회’를 구성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같은 대통령 공약사항임에도 ‘전남·광주’의 현안사업에는 묻지마 사업보증서와 속도전을 펼치면서 ‘전북’의 현안사업은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서와 차단막을 치고 있는 정부의 행태는 지역균형발전에 반하는 ‘전북패싱 작전’을 펼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한전공대 설립 계획 또한 연기금전문대학원과 마찬가지로 대학 구조조정과 국비 투입의 문제를 이유로 정부부처에서 반대 입장을 견지해 터덕거리던 사업이었으나, 연기금전문대학원은 도외시한 채 한전공대 설립에만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어불성설(語不成說)이자 상식적으로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금융투자 분야는 4차산업의 붐과 맞물려 빠르게 활성화되면서 금융 패러다임의 전환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가 넘는 고령사회를 맞이한 지금, 국민의 노후 자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됨과 동시에 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2월 전북 혁신도시로 완전 이전한 세계 3대 글로벌 연기금인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운용 규모가 현재 635조원에서 2041년 최대 1,77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제 전문인력 양성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되는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다.

 그렇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조성의 핵심인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을 내걸었던 것 역시 단순한 지역공약의 차원을 넘어 전문인력 양성을 기반으로 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용과 금융인프라 구축,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추진에 지지부진한 행보를 보이는 것은 물론, 새만금 신공항,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한국GM 군산공장 등에 이르기까지 해결책은커녕 속 시원한 립서비스 조차 없는 정부가 전남광주의 한전공대 설립엔 앞장서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전북 패싱을 넘어 전북도민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우롱하는 처사이기에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호남에서도 소외되는 이중상실감과 아픔, 전북의 친구가 돼 풀어가겠다”고 약속했고, 전북도민들은 전국 최고의 득표율을 선물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어려울 때 효도했던 자식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전북을 서자(庶子) 취급하여 이중소외의 고통을 배로 안겨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전북 패싱’, ‘전북 소외’, ‘전북 무시’를 당장 멈추고 약속을 이행하라!

 김광수<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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