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태양광비리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
한전 태양광비리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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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1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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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국전력 전북지역본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태양광발전 사업 비리 의혹이라고 한다.수사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전주지검은 그제 오전 한국전력 전북지역본부 기획관리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일부 직원들이 특정 태양광발전 사업자에게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이다. 또 일부 전·현직 직원들이 배우자 등 가족 명의의 차명으로 태양광 사업장을 설립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한전 취업규칙’ 등 관련법에 따르면 한전 직원들은 자신이나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 관련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 비리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뜻이다.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아닐 수 없다.

한전 직원들의 태양광 관련 비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비리의 온상이 아니냐는 지탄과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김수민 의원은 전북지역과 전남광주에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1MW)에 대한 취소 비율이 높다며 한전직원들의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취득 실태를 지적했다.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실태’에서도 한전 광주 전남과 전북지역 직원 5명은 태양광 발전소 취득과 관련된 직무상의 책임 위반으로 감사를 받았다. 감사원는 지난 2월 한전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감사를 펼쳐 직원 38명을 무더기로 적발 문책등의 징계 조처를 취했다.

태양광 발전사업이 직원들의 부업으로 전락했다는 폭로도 나왔다. 김규환 의원은 한전 자체감사 결과 공사비를 빼돌리거나 지인이 접수한 허위 전기사용 신청을 처리하고 배우자 명의로 발전사업을 준비하는등 비리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직원들의 태양광 비리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져 나온 것이다.

한전은 국가의 기간산업인 전력을 공급하는 공공기관이다. 직원들의 도덕적 불감증과 윤리의식이 갈데까지 간 복마전이라는 의혹을 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수치이자 치욕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의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자체적인 쇄신책이 시급하다. 뼈를 깎는 환골탈태의 비장한 각오와 다짐으로 조직 혁신과 직원들의 직업윤리를 곧추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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