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18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지자체’로 선정되어 12일 서울정부청사 대강당에서 인증서를 수상했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은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 혁신 기반, 프로세스, 발굴 성과 등 26개 진단 항목을 기준으로 규제 혁신의 전반적 수준을 스스로 진단하고 규제 혁신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부안군에서는 농촌융복합시설 추진을 위한 조례 완화, 곰소만 내측 수산 자원 포획채취 금지구역 해제 건의,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자금 지원 대상 확대, 관광지에 대한 전선 지중화 설치 부담금 제도 개선 등 개선 안건을 발굴했다.
발굴한 개선안은 국무조정실 조정회의 안건으로 제출하는 등 협업 행정으로 중앙부처 법령개정을 이끌어내고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등 규제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부안군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서 함께 재정인센티브 1억 원을 교부받았으며 2019년 2월 중으로 기관 표창을 수상할 예정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기관 선정을 계기로 규제 혁신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군민과 기업, 소상공인과 함께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을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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