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의회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비롯 교육계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학교 자치 등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회의체로, ‘유·초·중등 교육 지방분권의 특별법’초안과 입법 방식에 대해 논의 중인 단계다.
지난 9월 갑작스럽게 교육부 장관이 불참을 통보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반발을 산 만큼 협의회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특별법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별법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숙원 법안으로 교육 지방분권 종합계획 수립,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교육지방분권 추진위원회 운영 등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과제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조항이 담겨 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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