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2조5천억 규모 대형 국책사업 발굴
전북도, 2조5천억 규모 대형 국책사업 발굴
  • 한훈 기자
  • 승인 2018.12.1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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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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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내년 국가 예산 마무리가 무섭게 오는 2020년부터 반영시킬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밑그림을 제시했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송하진 도지사를 주재로 ‘국책사업 발굴포럼 보고회’를 갖고 22건, 2조 5천억 원 달하는 신규 사업을 내놨다.

제시된 신규 사업은 ▲국가스마트육모단지 조성(500억) ▲반려동물산업 클러스터 조성(500억) ▲동물의약품산업 육성기반 구축(2천500억) ▲K-Book 복합문화타운 조성(500억) ▲고군산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1천억) ▲새만금 동서 1축 도로 확장(5천293억) 등 대규모 국책사업 22건이다.

총 사업 규모는 2조5천711억 원이다.

전북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500억 원 이상의 국책사업은 정부 예비타당성을 거쳐, 그 이하 사업은 오는 2020년부터 추진을 목표로 내년 국가 예산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발굴한 많은 사업에 국가 예산 반영을 자신했다.

사업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약속한 대선공약이거나 정부의 정책기조, 정부가 발표한 계획 등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가스마트육모단지 조성’은 문 대통령이 도민에게 첫 번째로 약속한 ‘스마트 농생명 혁신밸리’ 조성을 위한 연장선에서 발굴됐다.

‘새만금 동서 1축 도로 확장’과 ‘새만금항 인입철도 노선연장’등 사업은 정부가 수립한 새만금 MP(종합개발계획)에 포함돼 있다.

‘에너지안전 종합 분석센터 구축’과 ‘친환경에너지 기반 전기차융합 클러스터 조성’ 등 사업은 정부가 발표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과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의 목적으로 추진된다.

여기에 정부가 군산에 지정한 고용·산업 위기 지역 지정도 추진 논리를 한 몫 더하고 있다. 사업마다 정부가 발 뺄 논리가 궁색하다는 분석이다.

전북도는 이 사업들 발굴을 위해 5개 분과를 구성, 9개월 동안 논의를 이어왔다. 구성된 분과는 농업농촌해양과 문화관광콘텐츠, 지역개발·SOC, 산업경제, 환경복지이다.

전북도는 올 초 분과별 발굴단을 구성하고 전북연구원과 함께 사업 발굴을 함께 고심해 왔다. 도청 실국별 논의과정을 거쳐 최종 사업내용을 구체화 시켰다.

전북도는 제안된 22개 사업에 대해 전문가 자문과 연구과제 수행 등을 통해 구체화해 국가 예산 확보로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제안된 사업들이 정책화로 이어지려면 정책진화의 과점에서 끊임없이 수정하고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정책과의 부합성과 추진의 당위성, 사업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리를 보강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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