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도내 전체적으로 볼 때 향후 수백억원에서 수천억 이상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될 대형 사업이지만 도교육청이 사전 충분한 효과 분석이나 성능 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예산을 반영, 도의회 상임위 예산 심의에서 감액이 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7일 열린 도의회 예결위 정책 질의에서 이같은 문제점 지적에 대해 공감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일부 학부모 등이 제기하고 나선 ‘도의회 예산 삭감으로 미세먼지 대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전북도의회 예결위는 지난 7일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정책 질의를 통해 공기정화장치 예산 반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질의했다.
도의회 예결위는 이날 질의에서 “도교육청이 공기정화장치 예산을 반영하면서 사전에 충분한 성능 검증이나 이미 설치된 곳의 효과 분석 등에 대해 소홀히 했다”며 “최소 수백억에서 수천억에 달하는 엄청난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정확한 데이터가 없이 막연히 설치하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건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의회 예결위는 “학생들의 건강 안전과 교육 환경을 위해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고 전제한 뒤“그러나 수백억, 수천억에 달하는 도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 예산 심의를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이 의회의 책무인 만큼 시범 사업 후 확대하자는 교육위원회 견해가 설득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정병익 부교육감은 “도의회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모두 동의하고 전부 수용하는 만큼 이견은 없다”고 답변했다.
도교육청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 부서 관계자도 “도의회에서 지적한 공기정화장치 사업 추진과 관련해 성능 검증 등 면밀한 자료 검토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시범 사업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했고 그래서 예산 감액이 이뤄진 것이지 도의회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도교육청이 추진하려는 일선 학교 대상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에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작 성능 검증이나 자체 효과 분석 시스템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남형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