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제공항 예산 '미반영'…전북도는 “문제없을 것”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 '미반영'…전북도는 “문제없을 것”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8.12.0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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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를 통과한 전북도 국가 예산은 7조원을 넘기는 성과를 거뒀지만 일부 핵심 사업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상용차산업 미래 생태계 구축,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등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그 대상이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의 개항은 새만금 내부개발의 핵심이자 2023세계잼버리대회의 기본 전제가 될 사업으로 한시가 시급하다.

해당 사업들은 정부가 지역 파급효과가 큰 광역 교통, 물류 기반 사업 등을 일괄적으로 예타 면제를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공공프로젝트)에 포함된 것들이다.

국가균형발전기반구축사업에 포함된 사업은 추후 선정시 관련사업비를 내년도 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당정간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내년도 국가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하진 지사는 “이번 예타 면제를 신청한 전국의 모든 지자체 예산은 모두 예비비로 돌려져 국가예산에서 배제됐다”며 “새만금 국제공항은 예비타탕성조사 면제를 전제로 국가균형발전사업에 제출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어 8부 능선에 잠시 멈춘 상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국회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설계비 25억원이 제외된 사실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부의 최종 국가균형발전기반구축사업에서 새만금 공항이 선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이중 전략을 구사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전북도는 새만금 공항 예타 면제는 확실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힘을 실어주는 만큼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는 반드시 될 것”이라며 “플랜 B 없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반드시 관철시킬 방침이다”고 말했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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