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행정자치위원회·장수군)은 9일 “심각한 경기불황과 경제난 속에서도 도청 및 교육청, 도의회의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이 미흡한 만큼 도민들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라도 업무추진비를 일정부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박 의원은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에 대한 2019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업무추진비 삭감을 촉구해 그 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라북도의 2019년도 예산안에는 본청 업무추진비는 총 17억2천760만원, 도의회 1억1천900만원, 직속기관 1억2천320만원, 사업소 2억3천623만5천원 등 총 22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북교육청은 본청 8억2천556만5천원, 교육지원청 6억368만2천원, 직속기관 1억7천113만원 등 총 16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의 업무추진비가 총 38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전제하며 “군산조선소 및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여파 뿐만아니라 8만개가 넘는 자영업자의 폐업 등으로 도내 전지역이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도청을 비롯한 도의회, 도교육청 등 도내 공공 기관들이 업무추진비를 삭감하는 등 도민들과 어려움을 함께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총액한도 산정방법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총액한도를 설정하고 한도액 범위내에서 지급대상과 금액을 자율 편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한도액에 버금가는 금액을 편성하고 있다.
박 의원은 “많은 자치단체들이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절감은 기본이고 축제 등 행사성 경비를 대폭 줄이는가 하면 각종 보조금 사업까지 칼을 대고 있는데 전북도청과 전라북도교육청, 전북도의회가 업무추진비를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해 타 지방자치단체와 대비 된다”고 말했다.
김경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