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항을 거듭하던 전북의 국가 예산이 ‘여·야 정쟁’의 복병을 만났다.
정부안에 전북도 국가 예산 6조5천억원의 정부반영 등 온갖 신기록을 쏟아냈던 전북도는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과 신규사업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사상최대 규모의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과 전북도를 비롯하여 전북의 14개 시·군의 국가 예산 확보 노력 등으로 이같은 전략은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그러나 국회의 예산 법정처리시한(12월 2일)이 나흘이나 넘긴 6일까지도 국회의 예산처리 불투명해지자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함께 7일 밤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을 처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예산안 심사 과정부터 발목을 잡았던 4조원 세수 결손 문제에 대해서는 원내대표들과 기획재정부 사이 합의가 상당 부분 이뤄졌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조원 세수 부족 문제에 대해 “3당 원내대표와 제가 협의를 했고 오늘 마무리를 다 못 했는데 내일 마지막 라운드 협상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여러 의견이 나와서 좁혀진 것도 있고 이견이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견이 있는 부분은 기재부에서 좀 더 검토하려 한다”고 했다.
정부와 민주당, 자유한국당이 국회 예산처리를 두고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지금처럼 국회 예산안 처리를 두고 여·야 정치권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전북의 입장에서 캄캄이 상태에서 국회 예산 처리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도 최정호 부지사는 “모든 예산이 비공개로 이뤄지고 선거법을 둘러싸고 여야간 싸움으로 예산이 처리된다는 것이 가장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국회 예산 심의 결과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만큼 전북 입장에서 손을 쓸 수 있는 기회마저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최 부지사는 “막판까지 모든 정보 채널을 가동해 전북 예산을 파악해 나갈 것”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