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기업, 주민공동체가 함께 협력해야”
“정부와 기업, 주민공동체가 함께 협력해야”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8.12.06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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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획취재] 도시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한 공동체 회복3(完)
- 김창환 전주시 사회적 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인터뷰

  ◆글싣는 순서

 1.국내성공 사례
  (1)서울 성미산 마을
  (2)전주한옥마을

 2.해외 성공 사례
  (1)영국 버밍엄 캐슬베일
  (2)영국 :리메이커리·로컬리티
  (3)덴마크 : 스반홀름 공동체 

  3.(전문가 인터뷰)전북형 공동체 회복 방안  

김창환 전주도시혁신센터장이 도시재생을 통한 공동체 회복방안, 도시양극화 등 지역사회 난제 해결을 위한 마을공동체 역할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최광복 기자
김창환 전주도시혁신센터장이 도시재생을 통한 공동체 회복방안, 도시양극화 등 지역사회 난제 해결을 위한 마을공동체 역할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최광복 기자

 -도시양극화 등 지역사회의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체의 역할은 무엇인가.

 ▲최근 들어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등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작동되는 새로운 정책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 성장 위주의 발전 패러다임으로 인한 빈부격차의 심화, 저성장 고실업의 만성화, 환경파괴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난제들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주를 비롯한 전북지역의 많은 주민들은 다양한 공동체를 만들고 지역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며 더 나아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과 같은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성장하고 도시재생의 핵심적인 참여주체로 등장하고 있다. 더불어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사회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주민공동체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전북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재생 사업의 사례는 어디인가.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전주와 군산·익산을 비롯해 전라북도 9개 시군에서 추진되고 있다. 사업의 유형도 중심시가지형을 비롯해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우리동네살리기 등 다양하다.

  3~6년 동안에 걸쳐 추진되는 뉴딜사업은 아직 초기단계로 대부분의 대상지들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주민협의체 구성과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2014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군산의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재생사업과 2015년 일반지역으로 선정된 전주의 전통문화 중심 원도심 재생사업이 비교적 활발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례이다. 하지만 물리적 재생과 함께 사회, 문화, 환경 등 통합적인 재생을 목표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상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는 몇 년이 더 지나야 확인해 볼 수 있다.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로 신도시가 개발되면 원도심의 상권 몰락 등으로 불균형과 양극화가 심화된다.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 발전방안이 있다면.

 ▲과거의 도시계획은 경제성과 기능성·합리성에 근거해 철저하게 공급자의 시각으로 설계되었다. 건물은 더 많은 용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높게 올리고 도로는 자동차가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최대한 넓히고 도시공간은 주거·상업·행정·공단 등 그 기능에 따라 분리된 구역으로 만들어 나갔다.

 인구가 늘고 경제가 성장하고 도시는 끝없이 팽창할 것이라는 과도한 전망이 만들어낸 결과들이다. 도시개발의 시대를 뒤로 하고 재생의 시대를 맞아 새로운 도시전략이 필요하다. 신도시는 신도시답게, 원도심은 원도심답게 가꿔가야 한다.

 전주는 사람·생태·문화를 핵심가치로 삼고 있다. 신도시에 부족한 생태와 문화 환경을 새롭게 조성하고 신도시다운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가야 한다. 원도심은 산재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도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모든 시민들의 공동체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
 
-도시재생을 통한 공동체 회복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견해는.

 ▲도시재생이 기존의 도시개발과 다른 가장 큰 차이는 주민참여에 있다. 도시재생 특별법에 따르면 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 구역지정, 계획수립, 사업실행,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은 사업의 전 과정에 참여를 권유받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실제로 지난 몇 년 동안 추진된 도시재생사업은 주민협의체 구성, 주민역량강화사업, 도시재생 아카데미, 주민참여 공모사업 등 주민참여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은 중앙정부 공모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하향식 사업구조를 갖고 있다. 실제로 현재의 도시재생 뉴딜사업만으로는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노후 주거지를 재생하는 데에까지 나아가기 어렵다.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에 필요한 법제도가 갖춰져 있지만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중앙정부 공모사업 비중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지역실정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전주도시혁신센터 기능과 역할 그리고 핵심 사업의 포인트는.

 ▲지난 2015년에 출범한 전주도시혁신센터는 공동체,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 분야의 정책과 현장을 연결하고 매개하는 통합중간지원조직이다. 센터는 우선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공동체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돕는 역할을 한다.

 또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실무적인 지원활동을 펼친다. 공동체와 사회적경제 활동을 통해 강화된 시민들의 역량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 핵심적인 요소이다.

 지역 주민들 스스로 도시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자발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실제적인 도시재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다. 전주도시혁신센터는 그것을 위해 사람과 사람, 마을과 마을, 정책과 현장, 행정과 주민 사이에서 필요한 것들을 조달하고 부족한 것들을 함께 채워나가는 상생의 플랫폼을 지향한다.

 -공동체 회복을 위해 자치단체나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자치단체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공동체가 다시 만들어지고 그것이 건강한 생태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참을성 있게 기다려 달라는 것이다.

 공동체는 시간과 노력의 산물이다. 몇 개의 사례가 만들어지는지 그것들이 어떤 성과를 내는지 성급하게 판단하고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다양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누적적인 경험을 쌓으면 공동체는 우리 사회의 가장 튼튼한 안전망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공동체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민들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 최근 공동체 활동가들에게 가장 뜨거운 이슈는 ‘시민자산화’이다. 공동체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고 운영하는 조직이다.

 행정의 지원과 보조금에 대한 의존은 적을수록 좋다. 활동에 필요한 공간과 자원을 스스로 조달할 수 있을 때 공동체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창환 센터장 프로필
   -(2015.7~ 現) 전주시 사회적 경제·도시재생 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국장
 -(2014~2015) 고산시장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단 기획팀장
 -(2010~2014)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사무국장
 -(2007~2010) 사회적기업 이음 이사
 -(2007~2010) 공공작업소 심심 기획실장
 -(2004~2007) 도서출판 오감 기획실장
 -(2000~2002)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홍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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