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특별법이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5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제 국회 본회의 관문을 통과하면 새만금 각종 개발사업을 지원할 특별법이 제정된다.
진통 끝에 새특법이 제정될 수 있었던 것은 전북도와 여야 전북정치권이 협치를 통해 국회 단계에서 법 통과에 총력전을 전개한 성과라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로써 새만금 사업과 관련된 국가 예산 확대는 물론 해외투자유치 등에도 탄력이 기대된다.
새특법 개정안에는 새만금 산업단지의 ‘국가산업단지’ 전환 근거를 비롯해 국내 기업에 대한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및 수의계약 특례 부여, 심의 검토사항을 일괄 처리할 수 있는 통합심의위원회 설치 등이 담겨 있다.
새만금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해 동일한 임대료 감면 혜택이 부여됨에 따라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해소되고 새만금 산단 임대용지의 조기 분양으로 투자유치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2023새만금 세계잼버리 특별법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발효를 앞둔 데 이어 새특법 개정안이 제정되면서 새만금 개발사업은 이제 양 날개를 달게 됐다. 새만금 개발사업의 법적인 토대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실천에 옮겨야 할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달 초 한국중화총상회와 함께 홍콩과 싱가포르 중화총상회 본부를 방문해 화교 기업인을 대상으로 새만금 투자 유치 활동을 벌이는 등 발 빠르게 투자유치에 나서고 있다.
이번 기회에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개발 관광레저 단지 조성 등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새만금의 비전과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엔 홍콩 싱가포르 중화총상회 회장단을 새만금 현장에 초청, 한국중화총상회를 비롯해 세계화상대회회장단과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도 제안한다는 복안이다. 이런 투자유치 노력이 결실을 거두려면 새만금 공항의 조기 개항을 비롯해 산단의 조기 매립 내부도로망과 항만 등 SOC의 차질 없는 추진이 중요하다. 새특법 개정안의 발효가 내부개발 촉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아직도 망망대해나 다름없는 새만금 현지를 보고 누가 과연 투자에 나서겠다고 하겠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