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가정법 대신 결과론의 산물 이지만 만약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없었다면 전북 발전의 수레바퀴는 후퇴했을 것이다.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을 비롯 새만금 특별법 제정 모두 이 의원의 막후 역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일들이다.
지난 18대 국회 등원이후 11년동안 국회 법사위를 지키면서 전북 현안에 딴지걸기로 일관한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싸웠으며 때로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도 대결을 피하지 않고 기나긴 싸움을 펼쳤다.
새만금 잼버리 특별법과 새만금특별법 제정은 이 의원의 지난 11년동안 법사위 내부에서 펼쳐진 뜨거운 투쟁의 결과라는 것이 정치권의 설명이다.
법사위는 국회 상임위중 상임위로 불릴 만큼 국회에서 다루는 모든 법안들이 거쳐 가는 곳이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법률로 제정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다.
이 의원이 새만금 잼버리 특별법 통과를 위해 야당이 내놓은 법안들을 막판까지 붙잡는등 정치력을 발휘했다. 전북도와 정치권이 새만금 잼버리특별법 통과 과정에서 이춘석 의원을 일등공신으로 추켜 세우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다.
-잼버리 지원 특별법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했는데 어려웠던 점은?
▲ 잼버리 특별법은 세계 잼버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률입니다. 하지만 일부 야당에서는 이 법이 전북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전북 관련 법안들이 국회 법사위에 줄줄이 발목이 잡힌 상황에서 이 법 또한 통과가 불투명했습니다. 실제로 법사위 당일 아침에 만난 야당 핵심 관계자도 복합적인 이유를 들며 반대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해 내부적으로는 긴장감이 높았습니다. 회의 직전까지 반대 의원들을 일일이 접촉하며 설득에 설득을 거듭한 결과 다행히 실제 회의에서는 큰 문제제기가 없었습니다. 막판까지 마음을 졸인 끝에 잼버리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 잼버리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후속 지원이 계속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 잼버리법은 여타 국제행사와 마찬가지로 조직위원회 설립, 관련 기금 설치, 기념주화 등 수익사업, 관련시설 설치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잼버리 대회는 그 성격상 새만금 사업과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잼버리의 성공을 위해서는 부지 매립, 국제공항 설치 등 새만금 내부 인프라 조성이 신속히 이뤄져야 합니다. 특히 불과 5년 앞으로 다가온 대회 개최를 위해서는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번에 통과시킨 법률안 뿐 아니라 예산 측면에서도 함께 노력해서 잼버리와 새만금 성공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18대 국회부터 오직 법사위에서만 11년 동안 활동했습니다. 그동안 법사위에서 통과했던 법안 중 기억에 남는 법이 있다면?
▲ 법률마다 다 의미가 있지만 새만금특별법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매번 통과될 때마다 진통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새만금개발청 설립 내용을 담았던 2012년 개정의 경우는 막판까지 여야 대선주자가 공동발의 참여 여부를 저울질했습니다. 한 쪽만 공동발의를 할 경우 정치적 후폭풍이 생긴다는 점을 적극 어필해서 결국 대선주자를 포함한 172명 여야의원 공동발의라는 역대급 동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반대하는 일부 야당의원들을 국토부와 함께 다양한 각도로 설득했던 것은 물론이고, 여당 핵심추진 법안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큰 논쟁도 불사했습니다. 막판에는 도민들께 모든 과정을 공개하겠다는 협박 아닌 협박까지 한 끝에 간신히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 전북, 전남, 광주를 통틀어 유일한 여당 호남 3선의원입니다.지난 지방선거에서 당 사무총장으로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민주당 창당 이후 이런 승리는 없었다는 평가인데요, 지난 지선승리의 전략과 다가올 총선의 정치적 의미를 평가한다면?
▲. 민주당이 진짜 시험대에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도민들은 국민의당 손을 들어주면서 민주당을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반성과 쇄신의 모습으로 10년 만의 정권교체를 이뤄냈고 지방선거까지 압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모아서 사회를 바꾸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뜻을 잘 따르지 못한다면 다음 총선에서는 오히려 큰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정권을 흔드는 야당의 탓으로만 돌릴 수도 없습니다.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무한책임을 지고 변화를 주도해야 합니다. 다음 전북 총선은 누가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가, 누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제 노력했는가에 대한 판단이 될 것입니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