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1대 총선에서 전북지역 국회의원 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내용에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 여·야 모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선거제도 개편을 다루고 결정하는 국회 정계특위는 지난 3일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3가지 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안은 ‘소선거구제+권역별 비례제(연동형)+정수 유지’로 요약된다. 이 안은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고정하면서 지역구(200석)와 비례대표(100석) 의석 비율을 2 대 1로 했다.
두 번째 안은 ‘도농복합선거구제+권역별 비례제(연동형)+정수 유지’ 방안이다. 이 안의 핵심은 인구 100만명 이상인 도시는 중선거구제(한 선거구에서 2~5명 선출), 농촌은 현행대로 소선거구제를 시행하는 ‘도농복합선거구제’로 지역구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이다.
세 번째 안은 ‘소선거구제+권역별 비례제(연동형)+정수 확대’ 안으로 첫 번째 안과 같지만 의원 정수를 330명(지역구 220석, 비례대표 110석)으로 늘리는 것이다.
정치권은 정계특위 3가지안 모두 권역별 비례제 도입이 선거제도 개편의 상수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여·야가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타협점을 찾는다면 권역별 비례제는 차기 총선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 정치권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함께 주목했던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전북 총선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계특위가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안을 내놓았지만 인구 100만명 이상의 도시에 대해서만 중선거구제 도입을 하기로 했다.
정치권은 일단 정계특위 3안을 기준으로 차기 총선에서 전북 국회의원 수에 대한 시뮬레이션안을 내놓았다.
국회의원 정수를 330명으로 지금보다 30명이 늘어나도 지역구 의석수가 253석에서 220석으로 줄어들어 전북 지역구 의석수는 현재 10곳에서 1-2곳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역구 의석수 축소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일정부분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설명이다.
2018년 6월 행정자치부 인구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인구는 5천180만명이며 전북은 185만명으로 3.6%다.
단순 계산으로 국회의원 정수가 330명이며 전북 몫 국회의원은 대략적으로 11-12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8명이면 권역별 비례 의원 전북 몫은 3-4명이 된다.
정당별 비례의원 배정은 정당득표율로 이뤄지는데 정계특위 결정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다.
이를 좀더 쉽게 설명하면 차기 총선에 전북 국회의원 총수는 12명이고 지역구 8명, 비례의원 4명이라 가정하자.
A 정당이 전북에서 득표율이 50% 라면 12석×0.5 전북에서 최소한 가져갈 수 있는 의석은 6석이다.
A정당이 지역구 선거에서 4석으로 얻었다면 2석은 권역별 비례의원으로 채워준다.
반대로 A정당이 전북 지역구 의석을 석권해 50% 득표율 보다 많은 8석을 얻었다면 초과 수를 인정해준다.
지역구 의석수를 얻지 못했지만 전북 득표율이 10%를 얻었다면 12석×0.1로 최소한 1석 이상의 비례대표를 당선 시킬 수 있다.
또 특정정당이 전북 전지역을 석권했지만 제2,3당이 전북에서 높은 득표율을 얻어 비례대표를 많이 확보해 전북 몫 국회의원 수를 초과해도 이를 모두 인정해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독일의 국회의원 상한선이 유동적인 것이 단적인 사례다.
다시말해 총선 상황에 따라 전북 몫 국회의원 수가 12명이 될 수 있고 이상이 될 수 있으며 전체 국회의원수도 다소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