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로부터 경제성을 인정받은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사업’이 일 순위로 국회 예결소위에 채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 예산 반영의 구부능선을 넘었다는 의미로 내년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시작될 가능성이 커졌다.
4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Ⅳ’를 분석한 결과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을 위한 실시설계비(40억)가 신규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채택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업은 의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주요사업으로 다뤄지고 있다.
당장 예결소위는 이 사업의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올라온 사업 중 우선순위로 배치했다.
전북도가 내년 국가 예산을 요구한 국회 농해수위 소속 사업 중 일 순위로 채택된 상황이다.
여기에 국회 예결위 의원들의 고른 지원사격도 받고 있다.
이 사업의 내년 국가 예산 반영을 요구한 예결위 의원은 민주당 김현권·오영훈·윤준호 의원과 바른미래당 정운천·정인화 의원, 민평당 조배숙·최도자 의원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여·야 의원들의 고른 지원을 받고 있다.
전북도는 예타통과가 발표된 절묘한 시점이 예결위 의원들을 움직였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국가 예산이 국회에서 한참 뜨겁게 논의된 지난달 27일 전격적으로 이 사업의 예타통과를 발표했다.
그 당시 이 사업은 국가 예산 반영의 근거인 ‘예타가 통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 예산 논의에서 제외됐다.
자연스럽게 내년 국가 예산이 담긴 정부안을 비롯해 국회 소관 상임위 단계에서도 이 사업은 논의되지 않았다.
절묘한 시점에 예타통과를 이끌면서 모든 게 뒤집혔다는 설명이다.
전북도는 국회뿐 아니라 정부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지면서 내년부터 사업추진을 자신했다.
정부는 내년 국가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올 이월이 예상되는 새만금지구 내부개발 사업비를 활용하라는 의견을 내놓을 정도다.
내년 긍정적인 사업들은 이뿐 아니다.
예결소위에서는 군산·전북권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해 군산시 신시도에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를 조성하려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 14억 원을 반영했다.
부안 격포항에 레저어업단지 등 정비·확장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 10억 원 등 굵직한 사업들을 반영시켰다.
이 사업들은 모두 신규 사업들로 초기자본은 적지만 점진적으로 예산이 늘게 된다.
전북도는 최종 본회의 통과까지 안심할 수 없지만, 사업이 반영되는 과정에서 지역 의원들과 최정호 정무부지사의 역할이 컸다고 자평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예타가 시기적절하게 통과하면서 예결소위 단계에서 관련예산이 우선순위로 반영된 것 같다”면서 “최종 본회의 통과까지 안심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