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대한 신상필벌의 원칙을 분명히 하겠다고 했다. 경영평가 결과를 기관 성과급 및 내년 기관장 연봉과 연계하고 경영개선계획 수립 보고등을 통해 경영성과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오는 6일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논의 결정한다는 것이다.
지난8월 공개된 도산하 기관들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논공행상이 예상된다. 15개 기관중 가등급 3개소와 나등급 5개소, 다등급 5개소, 라등급 1개소, 마등급 1개소등의 경영평가 결과가 나온바 있다.
생물산업진흥원과 군산의료원 여성교육문화센터는 가등급. 경제통상진흥원과 자동차융합기술원 신용보증재단 인재육성재단 남원의료원은 나등급, 전북개발공사 테크노파크 국제교류센터 전북연구원 문화관광재단은 다등급의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또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은 라등급,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은 마등급의 최하위
경영평가 성적이 나왔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장은 0~120%, 기관 성과급 규모는 70~130%가 각각 차등 지급된다. 라등급 이하 기관의 기관장은 성과급을 한푼도 지급받지 못한다.
최하위 등급을 받은 문화콘텐츠진흥원과 에코융합섬유연구원, 문화관광재단등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계획 수립과 함께 페널티가 부과된다.
내년도 기관장 연봉 역시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방출자 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기준 인상률의 2배 또는 2배 이내에서 지급되지만 라등급 이하 기관장의 연봉은 삭감된다.
도 출연기관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물론 공공성이다. 그러나 도민들의 혈세가 지원되는 만큼 효율성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문이다.뒤늦게나마 경영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차등화하고 경영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한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도 산하 기관장 인선에 대해 인사 청문제도 도입등 사전 검증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막대한 재정지원이 동반되는 도 산하기관에 논공행상식의 논리로 함량이 미달되거나 경영능력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인사가 낙하산식으로 낙점돼서는 곤란하다.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검증절차를 거쳐 경영능력과 리더십을 겸비한 기관장 인선이 전제돼야만 경영성과도 담보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