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새만금태양광 발전소’ 선포와 과제
문 대통령 ‘새만금태양광 발전소’ 선포와 과제
  • 김종하
  • 승인 2018.12.04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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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군산 유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거행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30여 년간 오랜 세월의 어려운 고충을 격어 온 새만금에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단지와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가 건설된다며 새만금 재생에너지 산업은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정책을 가늠하는 시금석“이라고 말하면서 아울러 ”재생에너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건강 에너지“라고도 말했다.

  정부는 이날 문대통령 임기 내인 2022년까지 민간자본 10조원과 정부예산 5690억원을 투자해 전북 새만금 일대에 원전 4기(4GW) 분량의 초대형 재생에너지 클러스터(cluster)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이사업은 새만금을 환항해권 경제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던 당초 정부방침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것이다.

  이에 야당의 정동영 평민당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날 공동성명서를 내고 “30년을 기다린 새만금에 고작 태양광이냐”며 “졸속으로 근시안적으로 추진하는 정부의 새만금 태양광발전 계획에 전북지역 국회의원 모두 반대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북지역 국회의원 10명 중 안호영, 이춘석 여당의원은 이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만 1천만명이 넘는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덴마크는 산업이 총수출 비중의 8.5%로 81억 달러를 차지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연간 약 200만명의 건설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 초기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겠지만, 태양광시설이 완료된다면 관리인원으로 또한 극히 소수에만 필요할 것이라고 한다.

  전문가들은 ”새만금은 일조량도 부족하고 태풍위협에 상시 노출돼있는 만큼 사업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20여년 뒤면 어마어마한 양의 태양광 폐패널(1t트럭 24만대 분량과 비소와 납 등 중금속)이 쏟아져 나와 해수면 환경 등이 심각하게 오염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최근에는 경북 문경시와 영주시 그리고 경남 거창군 등 태양광 발전소 시설에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특히 문경시 마성면 외어리 태양광 발전소 시설의 화재경우 불과 100m(30평)규모에 소방서추산 8억여 원의 재산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태양광 발전소시설의 재활용면에서도 그 비용이 엄청날 거라면서, 태양광과 풍력을 설치할 때는 일시적 건설인력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설치 이후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인지 근거가 없다“고 했다. 경희대 정범진 교수는 ”문대통령이 말한 덴마크의 경우는 전력 사용량이 한국의 10분의 1도 안 될 뿐더러 유럽 대륙에 접해있기 때문에 인근 국가에 전력망을 연결해 수출할 수도 있다며 중국이나 일본에 전력을 수출할 수 없는 한국 상황과는 전혀 다르다“고 말하고 있다.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 정부가 이번 사업을 공개적인 논의 과정이나 외부에 공표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자 정부는 뒤늦게야 군산시, 김제시·부안군 등 새만금 인근지역 시, 군에서 공청회를 열고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우선 열었어야 할 공청회와 공론화 절차를 사업계획 후에야 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새만금 주변 주민들은 “이미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다 결정된 상태에서 뒤늦게 공청회를 여는 것이 무슨 효력이 있느냐”며 이는 “앞뒤가 완전히 뒤바뀐 행정”이라는 비판이 따르고 있다.

  문대통령은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개발사업 진행에서 지역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지역별 주민들의 의견을 잘 듣고 조율해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정부는 이번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계획 발표로 전북주민들이 기대했던 ‘환황해권 경제 거점조성’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영석 의원은 “태양광 에너지단지는 한번 지으면 최소 20년은 써야 하는데 제조업, 관광산업 등을 유치해 경제거점으로 만들겠다 던 계획은 온데간데없어 졌다. 이는 전반적인 새만금 개발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본 필자는 지난 30여 년 동안 새만금 개발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속되어 왔으나 아직도 미개발 상태에서 정부가 그간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던 새만금 개발계획을 변경해 새만금을 태양광 패널로 뒤덮는 것은 개발계획의 훼손이자 탈 원전정책의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으로 여겨지며,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이제 태양광발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 되며, 당면문제인 2023년 ‘국제 보이스카우트대회’가 이 지역에서 열리게 된 만큼 조속히 새만금 국제공항건설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역량을 총 결집해야 할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

 김종하<국민행동본부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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