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쩐의 전쟁’과 반구십리
‘쩐의 전쟁’과 반구십리
  • 최정호
  • 승인 2018.12.0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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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한 해 전북도정을 결산하는 국가예산 확보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는 국회는 그야말로 전쟁터나 다름없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한 푼이라도 더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기 때문에‘예산 전쟁’‘쩐의 전쟁’이라는 표현이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시기가 바로 요즘이다.

 우리 전라북도는 정부 각 부처의 예산안 수립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논리와 전략으로 발 빠르게 대응해 왔다.

 도지사를 비롯한 지휘부가 수시로 중앙정부를 방문해 관계부처 실무자와 장·차관을 잇따라 만나 예산 반영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설득했다.

 국회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는 초긴장 상태 속에서 정치권과의 공조체제 구축에 심혈을 기울였다.

 우리 지역 및 전북 연고 국회의원, 여야 주요 정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를 연쇄적으로 개최하는 광폭행보를 이어왔다.

 우리 도 국가예산팀을 주축으로 각 실국, 시군과 함께 국회에 베이스캠프를 차리고 상주반 가동에 들어갔다.

 국회 상주반은 우리 도 주요사업 예산의 삭감 방지와 추가 증액을 위해 현장에서 실시간 대응 활동을 펼쳤다.

 이처럼 다양한 노력의 결과 지금까지는 국회 상임위 심사에서 중점관리 대상사업들이 대부분 증액되는 등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활동이 순항하고 있다.

 

 주요 사업과 현안 사업비 순항

 우선 전북의 주력산업 체질개선과 미래신산업 성장을 위한 예산들은 대부분 증액 반영되었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과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섬유패션산업클러스터 육성사업은 물론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고기능 상용특장부품 고도화 사업비도 확보되는 성과를 올렸다.

 대통령 지역공약 1호인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 조성사업 예산확보도 눈에 띄는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비 106억 원을 비롯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장내유용미생물은행 구축 등 핵심사업들의 예산이 반영됐다.

 민선 7기 전북도정의 5대 목표 중 하나인 여행체험 1번지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도 탄력을 받게 되었다.

 익산 고도보존 육성사업을 시작으로 전북 가야사 연구 및 복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국립전북문화재연구소와 전라유학진흥원 설립 등의 사업이 도민의 자존감을 높이고 전북 대도약의 기틀을 다지는 전기를 마련했다.

 

 전환점 맞이하는 새만금

 새만금 사업은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사업이 속도를 내게 되고 가력선착장 확장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국비 1,012억 원을 확보해 내년부터 사업추진이 본격화됨에 따라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과 더불어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한 기반을 다지게 된 점이 고무적이다.

 새만금~전주고속도로와 남북도로 및 동서도로, 신항만까지 본격적인 건설사업 추진도 가능해졌다.

 여기에 새만금개발공사 설립과 새만금개발청의 현지 이전으로 새만금은 날개를 달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상용차 산업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과 동서 화합 차원에서 추진 중인 전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균형기반 구축사업 선정을 통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해서도 도정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올해 끝자락 장식할 半九十里

 우리 도는 지난해 총 6조 5,685억 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해 5년 연속 국가예산 6조원 시대를 열었다.

 기획재정부에서 전액 삭감됐던 전북의 숙원사업 대부분이 부활되고 주요 SOC 예산이 확보된 것은 끈질긴 설득과 타당성 논리 제시도 주효했지만 200만 도민의 역량을 한 데 모은 결과였다고 생각한다.

 올해도 전북도는 2019년 정부 예산안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사상 최대 국가예산 확보라는 반가운 소식을 도민들에게 전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치권은 물론 14개 시군과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끝까지 예산 증액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 전라북도의 사자성어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뜻의‘半九十里’다.

 국가예산 확보에서도‘반구십리’의 마음과 자세로 2018년의 끝자락을 멋지게 장식하길 기대해본다.

 최정호<전라북도 정무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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