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행감의 한계와 과제
장수군의회 행감의 한계와 과제
  • 장수=송민섭 기자
  • 승인 2018.12.0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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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대 장수군의회가 출범 후 지난달 21일부터 28일까지 1년간 펼쳐온 장수군정에 대한 첫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때론 날카로운 질문과 함께 주민복지 업무 등 긍정적인 추진사업의 칭찬도 아끼지 않았다. 질의응답을 진행하던 중 화기애애한 모습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당혹스럽고 쓴웃음과 함께 허탈한 장면 연출에 과연 군민들이 이를 알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스러운 측면도 앞섰다.

 상당수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사업 및 민원에 한정된 질문으로 일관, 마치 마을의 대변인 같은 느낌이 강렬했다.

 올해 장수군에서 추진된 많은 사업이 계획대로 성과를 냈는지, 예산집행이 잘 이루어졌는지 등 장수군 살림살이 전반의 수행 여부를 견제하는 대목이 태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장수군은 농업이 80%를 차지할 정도로 농민이 대다수다. 그러나 농민들의 가려운 등을 긁어주는 질의는 몇 건이나 되는가? 이해할 수 없는 질문에, 또 무엇을 원하는 내용인지 다소 갑갑한 부문도 있었다. 팩트 있는 질의 한번 못하고 행감을 끝내서야 되겠는가?

 물론 6하 원칙에 의해 철저히 준비된 질의 앞에 담당 공무원들이 쩔쩔매는 상황도 있었지만, 극히 일부 의원에 한정된 것이 아쉽다. 이번 행감은 전반적으로 잘못 집행된 사업에 대해 끈기 있게 파고드는 뒷심도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의원들의 자료제출요구에 버티기와 타협을 고수하는 장수군의 태도도 도마위에 올랐다. 의회는 군민을 대변하는 기관이다. 마땅히 군의원이 자료를 요청하면 제출해야 할 것이다. 더이상 버티기나 자료제출을 놓고 타협하는 행위는 삼가야 할 것이다. 의정활동을 방해(?)하면 장수군 행정은 어디로 가란 말인가?

 이제 장수군의회는 행감을 종료하면서 ‘아니면 말고 식’ 질문보다 전반적인 군정업무를 먼저 파악한 후 장수군정을 견제하는 의회상을 새롭게 정립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더이상 개개인의 민원 요구를 대변하는 소꿉장난 식의 질의응답은 종식돼야 할 것이다.

 실례로 한때는 200억이 넘는 매출을 올린 시설도 있지만, 충분히 그때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상이나 시설물 관리에 대해 관심 두는 의원은 딱 한 명 뿐이었다.

 행정의 견제를 충실하려면 의원들 개개인의 능력과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장수=송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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