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전북도지사 "새만금 잼버리 성공하려면…"
송하진 전북도지사 "새만금 잼버리 성공하려면…"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8.12.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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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를 지원하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함에 따라 새만금 잼버리 추진이 힘을 받게 됐다.

 지난 29일 국회를 통과한 잼버리특별법은 조직위원회 설립과 기금 설치, 수익사업, 정부지원위원회 설치, 관련 시설 설치와 지원, 의제처리, 벌칙 등 5장 34개 조항 등을 담고 있어 이 법이 올 연말 안에 공포되며 내년에 시행령 제정과 함께 조직위원회와 정부지원위원회 구성 등 잼버리 준비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3에 열리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잼버리특별법 제정에 총력전을 펼쳤던 송하진 지사에게 추진 배경과 앞으로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편집자 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됐습니다. 이에 대한 소감은.

 ▲2023년에 새만금에서 열리게 될 제1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법률입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매우 기쁩니다. 이제 잼버리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도 제정된만큼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통해 전북과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가 있었는지요.

 ▲잼버리 대회는 정부가 승인한 국제행사입니다. 더군다나 미래의 주역인 세계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국격을 향상할 필요가 있었던 거지요.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강원도 고성 제17회 잼버리 이후 2번째로 열리는 것으로 영국와 미국, 일본 등에 이어 2회 이상 개최하는 세계 여섯 번째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는 5만 여명의 세계 스카우트 대원과 지도자가 대거 참석하는 국제행사로 재정부담이 적고 국가적으로 6조7천억원, 전북에는 3조7천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전북연 분석)가 기대되는 대회입니다.

이같은 경제효과가 큰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국제행사들과 마찬가지로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했던 것입니다.

우선 새만금에 잼버리 개최 부지 조성뿐만 아니라 상·하수도와 전기,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 등이 시급한 상황이어서 관계부처 협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을 언제부터 준비하셨습니까.

 ▲지난해 8월 대회를 유치한 직후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전라북도, 한국스카우트연맹은 지난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매월 2차례의 협의회(23회)를 가지며 기관별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점 도출과정을 거쳐 법률안 초안을 작성한 후 올해 4월 30일 찬성의원 22명으로 잼버리 특별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발의된 특별법안은 입법예고와 관련부처 의견수렴(5.~10월)을 거치는 과정에서 일각에서 새만금 조기개발을 위한 입법이라 오인하고 입법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과 함께 19회(실무자 13회, 지휘부 6회)에 걸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의원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전문위원 등에게 특별법 제정 필요성과 취지 설명 등 다각적인 입법지원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습니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이 예상보다 신속하게 통과된 배경이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우선 여성가족부와의 긴밀한 협업이 밑바탕이 됐습니다. 국회에서는 스카우트의원연맹 회장인 이주영 부의장이 법안 발의와 통과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송희경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이 지원 사격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법사위 야당 간사들에 대한 물밑작업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들을 설득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에 담긴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선 세계잼버리의 성공적인 준비 및 개최를 위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단체 등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계잼버리와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부지원위원회도 설치됩니다.

 조직위원회는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세계잼버리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세계잼버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금의 재원은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보조금 및 기부금품, 차입금 등 입니다. 이와 함께 기념주화의 판매, 기념우표 등의 발행, 시설임대사업 등 수익사업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조직위원회와 전북도지사는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에 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준용해 절차를 간소화 했습니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은 언제 공포되는가요.

 ▲이 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정부로 이송되면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게 돼 있어 올해 안에 법률안이 정식 공포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 제정과 더불어 세계잼버리 추진을 위한 조직위원회 및 정부지원위원회 구성 등 잼버리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본격적인 준비체제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잼버리 특별법이 제정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지원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새만금 개발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물론입니다. 지역 발전 동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세계잼버리 대회 유치는 새만금 SOC를 속도감 있게 구축하는 계기가 되고, 전라북도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정부 관련 부처와 밀도 있게 추진 중인 새만금 공항, 철도, 도로 등 SOC 조기 구축에 탄력이 붙고, 새만금 사업의 개발 속도를 배가할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는 명품복합도시로 녹색친환경 개발을 추진 중인 새만금이 친환경·평화 추구라는 잼버리 이상과도 부합하고 세계스카우트연맹이 현재 전 세계스카우트 1억명을 목표로 중국에 진출하려고 노력 중인 상황과도 맞아떨어져 중국 진출 계기(교두보)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앞으로 잼버리와 새만금의 시너지를 위해 가칭 ‘국제 청소년 드림특구’를 새만금에 지정하고, 특구 내에 제2상설 야영장을 만들어 세계스카우트센터 유치, 잼버리 호스텔 등 핵심시설을 갖춰 국내외 청소년들을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을 마련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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