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의 최대 핵심과제로서 동북아는 물론 전세계인이 주시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러지 않으면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전략전술에 끌려다니는 입장에 서다가 결국 냉전체제 대결구도로 다시 돌아가버릴 것인가?
그리고 그동안 북한이 요구해온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과 한국은 과연 어떤 입장이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최근 북미대화와 비핵화협상등이 교착상태에 빠져 별다른 진전이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종전선언과 북한이 약속한 비핵화조치를 빅딜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미국 싱크탱크 ‘국가이익센터’ 해리 카지아니스 국방연구국장이 지난 25일 ‘더 힐’에 기고한 글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종전선언과 북한이 약속한 비핵화조치를 빅딜해야 한다” 고 주장한 것이다. 또한 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에 대해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 김 위원장이 말을 바꾸거나 변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올해 북한의 태도변화 이후 “국제사회가 핵을 보유한 북한을 점점 더 받아들이고 있고, 제제고수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밀착만 압박할 뿐”이며, “한국은 수십년된 한미동맹관계를 유지하느냐 혹은 남북관계구축의 기회를 잃을 것이냐를 놓고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북한은 한반도의 전쟁상태를 끝태자는 종전선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올해 이뤄진 판문점선언에도 그 내용에는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판문점선언에는 평화와 번영, 통일이 있으며, 그 판문점선언 이행에서 종전선언 채택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남한과 해외동포들에게 종전선언 채택 투쟁에 나설 것을 강조해온 입장이다.
한국측은 이에 한반도에서 전쟁상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환영하는 입장인 것 같다.
그러나 지난 70여년의 북한의 대남관계에서 볼 때, 종전선언에 서명한다고 해서 한반도 평화구축이 이뤄질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 1972년에 이뤄진 7.4공동성명, 19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 2007년의 10.4선언 등에 이미 종전선언과 같은 효력을 낼 수 있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북한이 이를 어겨왔다는 것이다.
북한이 종전선언에 주력하는 저의는 한반도에 전쟁종식을 선언하여 평화적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세계 최강의 미군을 철수시켜 공산화혁명을 이루겠다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은 평화정세가 이루어졌는데, 남한은 그동안 미국이 군사적으로 강점하여 식민지통치를 함으로써 남한 노동자계급과 민중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평화구축이나 통일이 안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북한이 말하는 평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 평화 개념과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평화란 전쟁이나 무력충돌이 없는 평온한 상태를 말하지만, 공산주의자들은 노동자들의 계급혁명을 통해 자본주의체제를 전복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해야 진정한 평화가 구축된다는 입장이기에 말이다.
지난 1973년 1월27일 프랑스 파리에서 미국과 월남과 월맹이 전쟁종식선언과 함께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두달 뒤인 3월27일 베트남에서 미군이 완전 철수했다. 그 뒤 공산 베트남 월맹은 총공세를 펼쳐 1975년 4월30일 자유베트남 월남의 수도인 사이공을 함락, 결국 월남은 적화되었던 것이다. 파리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휴지조각으로 전락되고, 월맹이 무력에 의한 전쟁으로 월남을 침공, 적화시켰던 것이다.
이같은 북한의 저의, 역사적인 실례 등을 통해 볼때 미국과 한국은 일차 북한의 비핵화에 주력하는 정책공조를 공고히 해나가고 있다고 본다. 금년내 공언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답방, 내년초로 예정돼 있는 2차 북미정상회담 등이 그대로 이뤄진다면 과연 거기에서 종전선언과 북한의 비핵화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구체적 합의사항이 나올지, 빅딜이 이뤄질지 또는 어떤 상태로 변화 전개되어 나갈지가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과정에 온갖 장애물이 있겠으나 궁극적으로 남북의 8천만겨레가 진정어린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길로, 즉 천부인권의 자유민주주의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희망해본다.
정병수(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UPF 전북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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