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눠먹기식 비난 속에 정치권 중·대선거구제 도입?
나눠먹기식 비난 속에 정치권 중·대선거구제 도입?
  • 전형남 기자
  • 승인 2018.11.29 1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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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편를 두고 여·야가 격돌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그동안 금기시 되왔던 중·대선거구제 도입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중·대선거구제는 현행 소선거구제와 달리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2명 이상 국회의원 선출하는 것이다.

 선거구별로 2명 이상 선출하는 만큼 여·야가 서로 나눠먹기식 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현역 의원 입장에서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차기 총선에서 당선될 확률은 높아질 수 있지만 비난 여론이 무서워 입밖에 꺼낼 수 없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 문제가 본격화 되자 정치권 일각에서 중·대선구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 모 인사는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관련, “아직은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등을 인화성이 강하다”라며 “정치상황에 따라 대세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중진, 현역 의원은 정치 신인에 비해 높은 인지도 등을 중·대선구제 도입은 당선 가능성을 높여주는 정치 지형이 형성될 수 있다.

또 선거때마다 여·야가 치열하게 격돌하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과 현 호남 정치지형은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여·야가 사이좋게 의석수를 나눠 가질 수 있다.

 예를들어 전북에서 민주당의 정당지지율은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지만 지역구 의원은 전체 10명중 2명에 불과하다.

 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은 지역구 국회의원 이지만 낮은 정당지지율을 생각하면 차기 총선 승리를 자신할 수 없다.

 대선패배와 6·13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야당의 입장에서 현 소선거구제는 정치적 위태로움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명분이 사표방지와 다당제 실현 이라는 점에서 중·대선구제와 궁합이 맞는다.

 한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는 특정정당의 독식결과를 낳는 폐단과 함께 불과 30-40%를 지지를 받는 후보가 당선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사표 문제가 줄곧 제기 되왔다.

이런 분위기속에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29일 국회 갖은 기자 간담회에서 “중대선거구제나 최근 제기되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등은 우리 당에서 검토해온 방안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른 당에서 정개특위에 제안한다면 특위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소한 중·대선구제 도입 여지를 완전 차단하지 않았다.

또 국회 정계득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중대선거구제 등 지역구 의원 선출 방법과 관련, “일부에서는 ‘농어촌은 소선거구제,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안을 제시한다”며 “비례대표 의석수, 연동형의 원칙, 의원정수 확대 등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이 문제도 함께 거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최근 도시 지역에 한해 중대선거구제(한 선거구에서 2~4명 선출)를 도입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한편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현 전북지역 10개의 국회의원 선거구는 3-4개로 통합·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전주와 완주를 하나를 묶는 전주권을 비롯하여 익산-군산권, 동부산악권(무주, 진안, 장수, 남원, 순창, 임실), 서부권(정읍, 고창, 김제, 부안) 선거구로 전북 국회의원 선거구가 개편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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