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원의 급여가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뒤로하고 사실상 최대치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도의원 월정수당을 올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한 2.6% 인상으로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돼 있다. 일종의 도의원 연봉이다. 이중 의정활동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이 적용돼 전국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나머지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 인상 폭이 결정된다.

위원회는 월정수당의 인상 폭을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넘어서 인상 폭을 결정하면 주민의견수렴이라는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한다.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최대치로 불리는 이유다.

이날 위원회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한 최대치를 사실상 확정한 것이다. 그 인상안을 적용하면 도의원 월정수당(연간)은 올 3천511만 원에서 내년 3천603만 원으로 상승한다. 총 연봉은 5천311만 원에서 5천402만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갑론을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올 도의원 연봉은 전국 17개 시도의원 중 14위를 기록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전북도의 재정자립도(2017년, 전국 17위)와 재정자주도(2017년 전국 14위) 등 지역경제와 비교하면 낮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전북은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 GM 군산공장 등이 문을 닫으면서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다.

전북 경제성장률은 2015년 0%, 2016년 0.9%를 기록하는 등 0% 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군산조선소와 군산공장 등이 여파가 반영돼 당분간 0% 대 성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여기에 전북도의회는 타시도의회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2020년 월정수당 동결을, 경남도의회는 올 월정수당 동결을 결정했다. 어려움을 직면한 조선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민심을 살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시민들을 대표하는 의회가 시민들의 어려움을 함께한다는 분위기가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전북도 한 관계자는 “위원회는 의회와 행정부와의 별개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서 “위원회 결정사항은 행정부와 의회를 귀속해서 인상 폭에 대해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훈 기자

한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