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경제는 온통 불안한 지표들로 도배되어, 국민들의 우려가 높다. 이런 경제위기는 정치가 유발한 측면이 크다. 경제와 정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정치는 다당제 효과를 보면서도, 여전히 기존 양당의 대립과 불안정한 제도로 인해, 안정적이고 효율 높은 협치 시스템이 안착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협치의 노력이 부족하고, 제1야당은 대안야당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속에서 국가 경제의 회복을 위한 정책마련은 속도감을 내지 못하고 있다.
그간의 세계 역사를 보면, 정치선진국 중에 경제후진국인 나라는 없고, 경제선진국 중에 정치후진국인 나라도 없다. 실제로 선진정치와 선진경제를 함께 구현 중인 국가들을 보면 몇 가지의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 하나는 다당제이며, 다른 하나는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2017년 기준으로 1인당 GDP가 3만 달러가 넘는 OECD 국가 27개 중에 미국을 제외한 26개의 국가가 다당제 국가이다. 다당제라는 선진적인 정치체제가 선진경제를 이끄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EIU(영국 이코노미스트 계열사)가 발표한 2015년 민주주의 지수에서, 상위 10개 국가 중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다당제인 국가가 각각 8개국이었다. 2016년 국제투명성기구의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조사를 보면, 청렴한 국가 상위 10개국 중 7개 국가가 다당제이며, 8개 국가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2014년 세계은행의 정치안정지수 조사에서도 정치안정성이 높은 국가들 대부분이 다당제였다. 이처럼, 다당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치안정성과 선진정치를 담보해 주고 있다. 다당제와 연동형비례대표제가 합의민주주의를 완성해주기 때문이다.
반대로 불안정한 정치가 경제까지 어렵게 만들었던 사례도 있다. 1930년대 세계경제 5위권이었던 아르헨티나는 계속된 정치 불안정 끝에, 현재는 세계경제 순위가 53위까지 밀려났다. 1950년대에 필리핀은,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에 3배에 달했고, 한때‘아시아의 용’으로 불렸지만, 정치 불안정으로 인해 2016년에 세계 123위로 추락했다. 설사 경제가 좋더라도 정치가 뒷받침해주지 못하면 그 결과가 어떤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50% 이상의 사표(死票)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실제 민심과 다른 결과로 나타나는 매우 잘못된 제도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득표율을 합치면 59%였지만, 두 당이 차지한 의회비율은 81.7%였다. 7회 지방선거는 더 심하다. 서울시 회의에서 민주당 득표율은 50.9%였는데, 의석비율은 92.7%이다. 지금의 선거제도는 실제 민심과 다른 매우 심각한 왜곡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정치선거에 불평등과 불공정성을 유발하고 있다. 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로 해결할 수 있으며, 그 외에 대안은 없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이 당초 약속과 달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공약했었고, 대통령까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차례 강조했었지만, 민주당은 결국 당리당략에 의한 정치기득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다. 기득권 정당들이 대한민국의 경제선진화까지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선진화 없이 경제선진화는 없다. 그 답은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뿐이다. 기득권 양당은 아무조건없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의하고, 경제선진화를 위한 정치적 기반을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그동안 기득권 양당이 우리 정치를 후진적으로 만든 것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일 것이다. 기득권 양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김관영<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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