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 문제를 두고 정치권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두고 민주당·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힘 겨루기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고 야3당은 정치개혁을 주장하면 선거제도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은 현재 여·야간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 문제를 비롯 전북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전북 현안사업에 대한 여·야 입장 차이를 차기 총선의 3대 변수로 보고 있다.
야3당의 주장 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이뤄지면 차기 전북 총선 결과는 다당제 구도로 귀결된다.
연동형 비례대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를 맞춰주는 제도다. 예컨대 총 의석수가 100석인 상황에서 A정당이 정당득표율로 30%을 얻었다면 A정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30석을 얻게 된다. 지역구 당선자가 1명이면 나머진 29명을 비례대표로 채워준다는 것이다. 현행 선거제도에선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정당지지율을 생각하면 현재 전북 지역구 의원을 배출한 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은 물론이고 정의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북출신 국회의원을 배출할수 있다.
특히 정의당의 정당지지율은 민주평화당 보다 앞서 있고 지난 6·13 지방선거때는 전북에서 민주당 다음으로 높은 정당지지율을 기록했다.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성적표도 전북의 차기총선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대선때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 지지한 전북의 입장에서 현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적지 않다.
정치권 모 인사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전북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반영은 문 정부와 전북 도민과의 향후 관계를 예상할수 있는 대목”이라며 “역대 정부로 부터 차별받은 전북은 국가예산에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새만금 태양광 조성 사업등 전북 현안에 대한 정당간 입장차이는 총선때 도민 여론을 지배하는 주요 인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전북 정치에서 다당제에 대해 정당간 경쟁심을 유발해 지역현안 해결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긍정론과 함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자칫 ‘반대를 위한 반대’ 분위기를 낳을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한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28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양당을 향해 기득권을 내려놓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촛불혁명이 명령한 제1의 정치개혁과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이 장벽에 부딪혔다. 민주당, 한국당, 양당의 기득권이 개혁의 열망을 막아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