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무주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미있는 지적사항들이 나왔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인 이날 이해양 의원은 최근 주민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국립공원에서의 해제를 주장하고 있는 적상산 문제를 거론했다.
이 의원은 “적상면 발전회에서 국립공원 해제 부분에 대해서 서명을 받았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가”라며 “해제를 해서 무분별하게 개발이 되면 안되는 부분이 있지만 적상산, 적상산성, 사고지 이런 부분이 지역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고 전제했다.
이어 “환경부의 권한이기때문에 해제가 안된다면 군립공원 등의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적상산 정상까지의 이동통로로 안전한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등 훌륭한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달라”고 요구했다.
적상산 국립공원 해제문제는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로, 적상면 발전회(회장 전천식) 주도로 올 초 주민 5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해제를 강력히 요구중이다.
내년초쯤 결과가 나올 환경부의 ‘제3차국립공원타당성조사기준 및 자연공원제도 개선마련 연구용역’의 윤곽이 파악되면 무주군에서도 ‘국립공원 구역변경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할 예정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해제가능성 여부를 점쳐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지역의 오랜 숙원인 무주~대구(고속도로, 철도) 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무주∼대구 간은 예타가 면제되지 않고 경제논리로 판단하면 사업진척이 어렵다”고 전제하고“오히려 전라북도에서 중앙정부에 요구하는데 비해 당사자인 무주군은 움직임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동서화합, 국토균형발전, 태권도원 등의 명분을 함께 내세우고 역량을 총동원해 기재부, 국토부, 국회 등에 총력을 기울여야한다”고 요구했다.
이광환 의원은 무주∼김천과의 도로 연계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남의 진주, 경북의 김천, 충청도 세종 혁신도시 삼각벨트 속에 무주가 가장 중심을 차지하고 있고 경남, 충청도 혁신도시에서, 정부청사에서 접근하기가 정말 좋은 곳이 무주이다”라며 “경북에서 경남 4차선 도로 공사가 거의 마무리됐다. 대덕이나 부항에서 태권도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무주군이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
또 “무주덕유산리조트와의 (지역주민과 불협화음) 관계, 관광산업, 펜션업 운영이 서서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무주∼김천은 현재 도로망으로도 30~40분대이면 도착을 하는데 우리가 최대한 그들을 끌어들여 관광자원, 농특산물, 먹거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행감은 각 읍면, 기획실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무주=임재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