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소득이 한 해 5조 원에 이르고 있다.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도 지역 소득이 수도권으로 빨려드는 ‘수도권 블랙홀’ 현상은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 ‘지역 소득 역외 유출 현상’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소득 격차를 낳고 지역 경제를 피폐화하고 있어 개선 대책이 시급하다.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지역 소득 역외유출의 결정요인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북에서 4조8,921억 원의 요소소득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됐다. 요소소득은 해당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의 근로소득과 지역에 있는 기업소득의 합을 말한다. 지역 소득 유출은 지난 2000년 2조7,689억 원에서 2008년 4조7,809억 원으로 뛰었으며 이후 5조 원 규모로 고착화돼가고 있다. 전북지역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2.1%에 달한다.
산업연구원은 지역 소득의 역외 유출 요인으로 지리적 공간과 산업, 인력, 정주 요건을 꼽고 있다. 특히 대기업의 공장과 지점이 지역에 있음에도 본사를 수도권에 두고 지역 소득을 본사로 가져가는 ‘입지 지역의 불일치’가 지역 소득 유출을 가속화 하고 있다. 2016년 서울이 다른 지방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이 40조3,807억 원에 이르고 있다. 경기지역의 소득유입액 21조9,464억 원을 합하면 수도권으로 유출된 지역 소득 규모는 62조3,271억 원에 달한다. 수도권 쏠림현상을 해결하지 않고는 지역이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이다.
지역에서 생산된 소득은 지역에서 소비되고 재투자되는 구조를 갖춰야 지역경제가 활력을 가질 수 있다. 지역 소득과 자금의 역외 유출은 소비·투자 여력의 부족을 불러와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 지역 소득 유출을 차단하려면 기업·공공기관 유치 및 정주 여건 개선 등 소득 유출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 요구되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대기업 지역 공장이나 지점들의 전북 현지 법인화이다. 지역에서 공장이나 지점을 운영해 이윤을 창출하는 만큼 지역 소득을 지역에 환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지역도 살고 국가 균형발전도 이룰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기업 차원에서 지역 공장이나 지점의 현지 법인화 추진 운동과 함께 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대책 마련도 뒤따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