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이정린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1)은 26일 건설교통국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도민의 안전체감과 직결되는 하천 및 교량정비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업 설명이 필수적이다고 지적했다.
이정린 의원은 이날 계속사업인 지역개발지원사업과 도시개발지원사업 및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의 2019년 신규사업가 관련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요구할 경우 정확한 예산안 검토를 위해 사업별 설명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전북도가 2019년에 추진하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총 47개소에 1천19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 의원은 “타지자체의 경우 80억이상 사업에 대해 VE(설계경제성검토)를 진행하는 곳도 있으나 전라북도는 개소당 100억 이상 사업에 대해 VE(설계경제성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하천정비 개소당 100억 이하의 경우에도 설계경제성검토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어 도로 긴급보수 정비사업과 관련해 “현재 긴급보수가 필요한 도로뿐만 아니라 각 도로별 노후화 진행 정도에 대해 파악하여 사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사업을 예산에 맞춰 추진하기보다 원점으로 돌아가 사업물량에 대한 전수조사부터 정확히 시작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도로와 교량·하천 등 지역 SOC사업은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들로 도의 지속적 정비가 필요한 만큼 주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