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광고 도입은 지상파 방송 매출 신장에 기여하지만, 신문 등 타 매체 광고비는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매체 간 균형성을 고려해 그에 적합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는 자유한국당 과방위원 전원·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여의도연구원 공동 주최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지상파 중간광고 왜 허용하려 하는가?’ 토론회에서 김병희 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가 강조한 내용이다.
이번 토론회 발제는 지상파 중간광고가 신문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김병희 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은 신문협회 허승호 사무총장, 양한열 방통위 방송기반국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정태원 법무법인 에이스 변호사가 참여했다.
김병희 교수는 이날 ‘중간광고 도입에 따른 향후 광고비의 변동과 전망’ 주제발표를 통해 “지상파 심야방송 허용(2012년), 먹는 샘물 방송광고 허용(2013년), 광고총량제 허용 및 꿈의 주파수(700Mhz 대역) 무상 할당(2015년)에 이어 중간광고까지 허용되면 공공자산인 전파로 운영돼온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의 비대칭 규제 핵심이 모두 사라져 매체간 균형발전과 지상파의 공공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현 시점에서 중간광고 도입의 찬반 논쟁은 보기에 따라 소모적일 수 있다”며 “오히려 지상파방송과 신문 등을 포함한 전체 매체 상생을 위한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허승호 신문협회 사무총장은 “지상파 방송사들은 거듭되는 특혜성 조치에도 불구하고 콘텐츠의 질과 시청률 등에서 과거보다 나아진 것이 없다”며 “똑같은 이유들 들어 이번에는 중간광고를 요구하는 것으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고 비판했다.
허 총장은 이어 “지상파방송은 중간광고 요구에 앞서 방만경영, 고임금, 고비용저효율 등 잘못된 경영 및 조직 문화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구 노력 없이 외부수혈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한 경영합리화를 이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중간광고 허용 문제 논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시청자의 권리와 이익이다”며 “신문협회와 리얼미터가 각각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국민의 60%는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 총장은 끝으로 “중간광고 도입은 절차적으로는 방송법 시행령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형식적 지위만 보면 방통위라는 한 부처의 시행령이지만 사실은 일간신문, 유료방송, 잡지 등 국내의 미디어 전체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중대한 변수로 국민의 권리와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밝힌 뒤,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공론화 과정 선행, 타 매체와 국민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안 제시, 미디어정책을 총괄하는 문체부와 긴밀한 협의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