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새만금에 집중된 예산을 분산하고 전북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신규사업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기 사업의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사업비 총액과 그 막대한 파급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신규사업을 통해 전북 미래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북이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목표로 하는 신규사업은 총 421건에 7천868억원이다. 이중 192건(1천828억원)이 정부예산에 반영됐다. 지난해 정부예산 반영분보다 41건, 38억원이 늘어난 수준으로 역대 최고치 예산 확보가 기대된다.
전북도가 계획한 신규사업이 모두 반영될 경우 총 사업비만 최소 1조원 이상이 예상돼 미래 먹거리 확보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현재 전북도 신규사업은 새만금 내부순환링 도로 건설 등 SOC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지역경제의 ‘체질개선’에 필요한 사업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부안에서 추진 중인 고분자 연료전지 신뢰성 평가센터 구축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차세대 연료전지 기술을 선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업이다. 전북도와 부안군은 국비 50억원을 요구했지만 20억원만 반영, 국회 단계에서 추가 확보가 절실하다.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구축 사업(이하 미래 상용차)’의 선도사업인 ‘친환경 고기능 상용차 및 특장차 부품 고도화 사업’ 45억원 역시 증액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도는 정부 반영액에서 제외된 사업 예산의 추가 반영도 노린다. 신항만 1단계 부두시설 설계비 31억원이 대표적이다. 민자사업으로는 표류할 가능성이 커 재정사업으로 전환이 절실한데 그 전제조건이 국가 예산 확보다. 해수부와 전북도는 국회에서 단 5억원만이라도 확보하는 게 재정사업 전환에 신호탄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 추진을 위한 사업 예산도 중요하다.
장내유용 미생물은행 구축 15억원, 스마트팜 SW융합 서비스플랫폼구축 20억원, 식품 제형기술 기반 구축사업, 국립 치유농업원 조성 3억원 등 금액은 크지 않지만 전북이 농생명산업 수도로 도약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문화 ICT 콘텐츠 등 다양한 여행체험 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50억원), 새만금 융복합 문화플랫폼 구축(5억원) 등이 필요하다.
전라천년문화권 광역관광개발계획 5억원도 필수 예산으로 꼽힌다. 전라도 천년을 강조한 3개 시도에 기본 랜드마크와 이를 잇는 관광코스가 없다면 미래 천년 반등하겠다는 목표는 메아리처럼 이상적인 바램에 그칠 우려가 있다.
도 관계자는 “신규사업은 전북의 발전을 견인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며 “당장의 국가예산 총액보다 신규사업 반영에 더 신경써야하는 이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