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전북도 국가 예산 성패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실천 여부에 따라 결판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예산심의가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가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분류해 국회 심의 단계에서 반드시 예산 확보·증액시키려는 사업은 70여개다.
이들 사업 중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을 비롯하여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사업 등 20여개가 넘는 사업들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대선 공약 사업들이다.
또 전주시 국립 전통미술관 건립 등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했지만 현재까지 추진이 불투명한 현안 사업들도 적지 않다.
내년도 전북도 국가 예산은 국회 상임위 심의 과정까지는 순항을 거듭했다.
정치권과 전북도, 14개 시군 단체장들의 노력을 국회 상임위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4천억원 이상 늘어났다.
국회 상임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에 빠졌거나 전북도 요구액보다 크게 축소 반영된 사업 예산들이 무더기로 증액 또는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의 예산 심의는 전북 국가 예산 확보의 예선전에 불과해 진검 승부는 국회 예결위의 심의 결과다.
정치권은 22일 국회 예결위의 성격과 관련해 “국가 예산을 두고 국회와 정부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펼쳐지는 곳”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전북 현안사업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국가 예산 확보가 결정된다는 의미다.
지난 대선 당시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특별법’ 제정 공약에 따른 전주 국립 전통미술관 건립은 총 사업비 900억원이다.
당초 정부안에 빠져 있었지만 민주당 정세균 전 국회의장에 의해 국회 상임위 예산 심의단계에서 용역비 3억원 예산이 반영됐다.
국회 예결위 심의 단계에서 용역비 3억원이 지켜지면 전국 지방 자치단체 중 가장 큰 규모의 미술관이 전주에 들어선다.
또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300억원으로 전북도는 40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 줄것을 요구했지만 고작 19억원만 반영됐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은 정부가 예비타당성 면제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내년도 예산에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결국 국회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예산을 비롯하여 전주시의 국립전통미술관 건립 사업 등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사업들의 운명이 결정된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예산안조정 소위 위원은 “한푼이라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생각”이라며 “문제는 정부의 의지”라고 말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