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조선과 자동차 양대 주력산업의 붕괴로 64개 협력업체의 가동 중단, 164개 협력업체가 폐업에 직면에 있고 2018년 하반기 기준 실직인원도 1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초유의 고용·산업 위기에 처해있다.
이런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체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월 30일 군산 유수지 태양광 발전소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새만금과 군산 일원을 “세계 최고의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조성”할 것과 “새만금이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의 중심”임을 선포했다.
새만금 및 군산 앞바다 일원에 원자력발전소 4기의 전력을 대체 할 태양광 및 풍력 등 4GW규모의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은 10조 원의 투자와 연인원 200만 명의 건설인력이 참여하게 되며 향후 10년간 재생에너지 연관 기업 100개유치, 양질의 일자리 10만개 창출, 25조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이 발표 이후 일부에서는 새만금개발에 제한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실질적인 일자리창출 효과에 대해 미온적인 시각도 있다.
하지만 규모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 지역으로는 약 9.36% 차지에 불과하고 소음과 고도제한 등이 있는 공항 인접지역과 개발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인 것은 물론, 정부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으로 인한 기존 새만금 발전 계획의 변동은 없을 것임을 확실히 밝힌 만큼 개발 제한에 관한 걱정은 괜한 우려라고 생각한다.
또한 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등 신기술 기반 재생에너지 부분의 고용 인력은 세계적으로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고 태양광 발전은 100만 달러를 투자할 때 15.7명의 일자리가 생겨 원자력이나 화력발전에 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에너지원 고갈과 환경, 기후 변화로 중단될 위험이 낮아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예측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새만금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은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발전수익 재투자로 이어져 새만금 내부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일자리 창출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라는 세계적인 흐름도 흐름이지만 이번 정부 들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 기조를 타고 온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군산시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단순한 발전시설 설치에 그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조업체 및 국책 연구기관 유치로 군산경제의 체질을 개선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기업, 발전사업자 위주가 아닌 시민 투자 태양광 발전으로 그 수익을 시민과 공유하는 상생구조의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현대중공업과 한국GM 등으로 잃어버린 1만 개의 일자리보다 더 많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시민 참여, 시민 투자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으로 군산만의 튼튼한 자립경제를 구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다.
군산시청 안창호 경제항만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