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의장 송성환)는 21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358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전북도 국제교류센터 출연동의안과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지방분권추진 촉구 건의안 등을 채택했다.
또 송하진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은 내년도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이병철(전주5·더불어민주당)·최영심(비례대표·정의당)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대책’과 ‘어린이보호구역내 노랑신호등 설치’ 등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이병철 의원은 “학교 폭력을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학교 폭력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전북교육청에 촉구했다.
전북에서 최근 3년간 초·중·고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은 총 1천687건으로 한해 평균 5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발생 및 처리 결과는 2016년 폭력발생 589건, 조치 1천636건, 2017년 폭력발생 584건, 조치 1천277건, 2018년 폭력발생 514건, 조치 727건 등이다.
가해학생 제재조치 및 선도는 서면사과 1천25건, 접촉금지 766건, 교내봉사 516건 순이다. 이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제재조치라 할 수 있는 퇴학처분도 10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병철 의원은 “교육 당국 등 학교 폭력 예방 관련 기관들에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인격을 함양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심 의원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멀리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저속운전을 유도하는 운전자용 신호등을 노랑색 신호등으로 교체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며 “전북에서도 어린이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노랑색 신호등 설치를 확대해야 다”고 밝혔다.
현재 전북지역820개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설치된 노랑색 신호등은 306개로 전체 신호등 2천572개의 11.8%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영심 의원은 “아이를 지키는 것은 어른들의 몫이다”며 “전북도는 내년에 추경예산을 확보해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설치된 신호등을 노랑색 신호등으로 전면 교체할 것”을 요청했다.
김경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