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판사 탄핵 논란
사법농단 판사 탄핵 논란
  • 유길종
  • 승인 2018.11.20 20: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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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9일 “우리는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하여 정부 관계자와 재판 진행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하여 준 행위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하여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절차 진행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절차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는 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한다.”는 의견문을 발표했다. 이른바 사법농단행위를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로 단정하고 국회에 해당 판사들을 탄핵하라고 사실상 촉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05명의 법관대표가 투표에 참여하여 정확히 과반수인 53명이 찬성하였다고 한다.

 이 의견문 발표를 두고 긍정적인 평가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뉘고 있다. 법원 내부의 자각과 반성으로 보고 늦게나마 다행스럽다거나 이들의 목소리가 시민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판사들의 반목과 내홍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필자는 몇 가지 점에서 이들의 발표가 부적절하다고 본다.

 첫째는 법관대표회의가 국회에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것은 3권 분립을 침해한다는 점이다. 사법부가 입법부에 대하여 특정 행위를 촉구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사법부가 국회에 특정인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것은 국회가 법원의 사무분담에 관여하여 특정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라는 법을 만드는 것이나, 특정사건에 관하여 유죄선고 촉구결의안을 내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

 둘째는 전제사실이 확실하게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하여 정부 관계자와 재판 진행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하여 준 행위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하여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절차 진행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형사상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고, 징계사유나 탄핵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어느 정도로 관여했는지에 관하여는 언론의 보도와 검찰의 발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기소 외에 증명된 내용이 없다. 임종헌 전 차장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그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직속상관이라는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하여는 지난 19일 처음으로 조사기 시작되었다. 물론 박병대 전 처장도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직무수행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일반인들이라면 언론의 보도나 검찰의 기소내용을 사실로 전제하고 의견을 피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법관들은 다르다. 그들은 증거로 사실을 인정하고 무죄추정을 신줏단지 받들 듯이 해야 할 사람들이다. 그들이 아직 그 내용과 정도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한 법원행정처 관계자의 행위를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절차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는 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한다”고 발표한 것은 법관의 지위나 덕목과 어울리지 않고 너무 앞서 나간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행위를 하였다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그 행위의 내용과 관여 정도에 맞는 징계나 형사처벌 또는 탄핵을 하면 된다. 사법부 구성원들이 본연의 자세나 덕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은 사법신뢰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유길종<법무법인 대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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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11-21 13:53:44
[국민감사] '사법농단 척결' 은 5천만 국민 모두가 '투사' 가 되지않고는 이기기 힘든 싸움입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영장은 90%이상 기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검찰청, 법원에 쏟아붓는 세금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 '국정조사' 를 해야할 국회는
꿈쩍도 안하고 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상황에 누가 난국을 타개할 것입니까?

5천만 국민 모두가 고발하고, 탄핵청원하고, 국정조사청원하고, 입법청원해야 합니다.

다른나라 국민이 이거 해주지 않습니다.

5천만 우리 국민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밥값 못하는 국회의원은 전부 '아웃' 시켜야 합니다.

박근혜는 '사법농단 척결' 안하고 버티다가 '탄핵' 되었습니다.

'사법농단 척결' 은 5천만 국민 모두가 '투사' 가 되지않고는 이기기 힘든 싸움입니다.


[국민감사] '사법농단 척결' 은 5천만 국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