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 서비스업 생산이 유례없이 마이너스를 기록해 암울한 지역경제 상황을 대변했다.
전북지역 젊은 층은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지역을 떠나거나 상대적으로 취업 기회가 많은 타지역으로 발길을 옮기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올 3분기 전북지역을 빠져나간 인구는 3천346명으로 집계됐다. 3분기 연령대별로는 20~29세가 -2천150명으로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했다.
여기에 전북지역 고용지표는 매분기 ‘실업자 2만명 시대’가 고착화 되고 있다. 실업자 수는 2만2천명이며, 15세 이상 전 연령대에서 실업자 수가 증가해 전년도에 비해 5천명(28.9%)이 늘었다. 지역경제를 이끌어 가는 이들 연령대의 실업자 수 증가를 감안하면 향후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본보는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전북경제 문제점과 대안에 긴급진단을 통해 도내 금융, 상공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듣고서 이를 지면에 게재한다. <편집자 주>
◆유창호 한국은행 전북본부장
전북경제는 농림어업과 공공서비스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전체적으로 부가가치율이 낮은 수준이며, 제조업의 경우 전체 생산이 일부 업종에 집중되어 외부충격에 취약한 데다 고부가가치 업종 발굴이 쉽지 않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단기간에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대기업 유치가 가장 효과적이겠으나, 기존의 국내 산업 여건상 이를 성사시키기는 쉽지 않아 당분간 전북경제가 저 성장세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앞으로 각 산업의 생산성 향상, 새로운 기업의 유치, 도내 권역간 균형발전, 새만금사업 추진 등을 통해 고용과 소득 여건이 나아지도록 모든 경제주체가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 관점에서 신성장동력을 모색해 나가는 한편 그 추진과정 및 방향성에 대해 넓은 시야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고부가가치 농생명산업, 자산운용업 중심의 금융타운, 신재생에너지 및 신소재산업, 전기·수소 자동차산업 등 최근 제시되고 있는 추진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전북이 가진 역사·문화 그리고 새만금개발과 시너지효과를 거두면서 전북경제의 밝은 미래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유재도 전북농협 본부장
전라북도의 농업·농촌은 대외적으로 다양한 FTA 체결 등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국제곡물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대내외적으로는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가속, 토착화된 가축질병, 농업 경영비 상승 등으로 활력이 점차 저하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의 농정 패러다임이 생산 중심에서 소득, 인력, 스마트 팜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지역 농산물의 브랜드화 및 수출시장 개척 등 지역농업의 차별화 전략이 경쟁적으로 추진되면서 지역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거시적 대안으로 두 가지를 제시한다.
먼저 고향사랑기부금(고향세)제도의 조속한 도입이다.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27.9%로 전국적으로 열악한 수준이다. 일본의 성공에서 볼 수 있듯이 농도인 전북의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 재정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증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두 번째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다. 스위스는 농업의 역할을 식량 공급뿐만 아니라 공익적 기능 창출로 규정하고 농업에 지원하고 있다.
◆이선홍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장
우리 전북이 기업이 투자할 만한 시장성이 있는지, 기업 친화적인지 점검하고 부족한 산업인프라와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은 물론 기업을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들이 투자하고 싶은 지역으로 거듭날 때 도약하는 전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지역경제 회생을 통해 전북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다.
인구 450만명의 유럽의 작은 나라 ‘아일랜드’는 정권이 바뀌어도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유지하는 나라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가 몰리는 대표적인 나라다. 현재, 아일랜드에는 우리가 잘 아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트위터, 마이크로소프트, 화이자 등 글로벌 기업 1,300여개가 진출해 있다. 우리도 아일랜드와 같이 기업들에 세제혜택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실행하고, 인재 양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경쟁력 있는 향토기업의 육성을 주문하고 싶다. 향토기업 육성은 말로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토착 우량기업 육성을 위해 지자체는 세제혜택과 보조금 지원 등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우리 도민들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을 애용하는 등의 관심을 둘 것을 당부하고 싶다.
◆정대영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장
전라북도 건설인은 이 사업이 새만금 내부개발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그리고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하는 최적의 모델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인 개발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북 건설인은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을 요구한다. 일정의 개발면적을 지역 건설업체에 할당하여 SPC(특수목적법인)를 구성하여 개발하는 것이다. 즉, 1,000KW 면적을 1구좌의 기본 규모로 건설사들이 연합하여 재무적 투자자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으로 할 경우 전북 건설업계에서는 약 100여 개사가 참여할 수 있는 투자 및 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새만금 내부사업을 촉진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역 중소업체와 함께 도민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동 사업에 반드시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하는 적극적인 개발방식을 요구하는 명분은 충분하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청은 과거 새만금 방조제에 전북업체가 원도급으로 단 1%도 참여하지 못했던 것을 교훈 삼아 이번 사업에는 전북 건설인의 참여 의지를 검토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참여 제언방식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한다.
◆김순규 전북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처장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애로 사항은 정부 정책기조에 있다. 기본적으로 경제 민주화라는 차원에서 소상공인을 경제의 주체로써 공정한 기회를 얻도록 해야 하는데 대기업 위주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대기업, 중소기업과 경쟁하라는 것은 매우 잘못된 정책기조이다. 우선 애로를 겪는 2가지만 든다면, 정부의 최저임금법 적용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매출기준이다. 첫째의 경우 최저임금제도를 무조건 일률 적용이다. 최근 2년 사이에 29%나 인상해 내년도 시급 8,350원 최저임금적용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 소상공인에게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다.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탁상 정책이다. 우리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차등적용을 주장한다. 둘째,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매출기준을 4,800만원에서 더 많이 올리자는 것이다. 공급 대가가 더 높게 책정이 돼 소상공인들에게 세금 감면 효과를 내야 한다. 소상공인은 카드수수료 등 이런저런 종류의 부담금이 많아 사업하기 어렵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살려 중산층을 회복시키고 기울어진 경제운동장을 정상화시켜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