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에 이어 바른미래당마저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20일 예산 국회가 올스톱 됐다.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 요구를 고리로 연대한 제1·2 야당은 전면 보이콧은 물론, 여당을 제외한 채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이콧이 현실화되면서 법정 처리 기한(12월 2일)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내년도 예산안 심사뿐 아니라 윤창호법·유치원 3법 등 각종 민생 법안 역시 처리가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여·야 정쟁으로 국회의 ‘예산열차’가 멈춰 서면서 전북지역 단체장들의 속도 타들어 가고 있다.
순항을 거듭하던 전북 예산행보가 여·야 정쟁의 화염속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주부터 국회는 전북 단체장들의 차지가 되고 있다.
매일 출근 도장을 찍듯이 전북지역 14개 시·군 단체장들이 국회를 찾아 단 한푼이라도 더 지역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19일에는 전북도 송하진 지사를 비롯해 강임준 군산시장, 유진섭 정읍시장, 권익현 부안군수가 잇따라 국회를 찾았으며 지난주에는 심민 임실군수가 정치권을 찾아 예산투쟁을 펼쳤다.
무소속 심민 군수의 예산 투쟁은 전북 발전에 여·야, 무소속이 따로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일부 단체장들은 사흘 건너 서울 여의도 국회와 지역을 오가고 있어 국가 예산투쟁이 ‘천리마 행군’으로 비유될 정도다.
전북지역 모 단체장은 국회 예결위 활동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혹시라도 국가예산 확보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걱정된다”라며 “답답해도 국회를 찾아 지역 현안사업을 설명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주 부터 12월 초 까지 2주 동안 국가예산 확보의 ‘골든 타임’이다.
국회 상임위의 예산 심의가 모두 마무리되고 예결위 예산조정소위 심사가 남겨둔 만큼 전북지역 핵심사업의 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송 지사는 정치적 위상에 걸맞게 이날 하루 동안 국회에 상주하면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민주당·민평당 대표, 각당의 원내대표, 국회 예결위원장, 정운천 의원 등 여야 핵심 지도부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내년도 예산 확보에 총력전을 펼쳤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전북출신 바른미래당 정운천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을 방문을 시작으로 민주당 조정식 의원 등 여야 핵심 인사들에게 노령산맥 휴양·치유벨트 조성사업, 내장산 리조트 연결도로 조성사업 등 국회 상임위에 반영된 126억원 증액을 부탁했다.
부안군 권익현 군수는 부안발전의 동력이 될 변산반도 국립공원 생태조성사업을 비롯하여 새만금 가력 선착장 확장사업, 변산 휴 어드벤처밸리 조성사업 예산 확보에 전력을 쏟았다.
지난주 국회를 찾은 강임준 군산시장도 국회를 돌며 군산 현안사업 예산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그러나 여야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해법 모색에 나섰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또한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대치전선은 되레 가팔라지는 양상이다.
국회 예산심사가 멈춰 서면서 내년도 예산안 법정 시한(12월2일)을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졸속심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