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국가예산, 상임위 ‘무사’ 통과…본회의는 미지수
전북 국가예산, 상임위 ‘무사’ 통과…본회의는 미지수
  • 한훈 기자
  • 승인 2018.11.1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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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본 게임이 시작됐다.

전북도는 19일 “국회 상임위 심사에서 중점관리 대상사업들이 대부분 증액되는 등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 활동이 순항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상임위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 국가 예산(정부안)을 놓고 예산심의를 벌여왔다. 국회 예산심의는 지난 1일 과기위를 시작으로 이날 환노위를 끝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된다.

전북도는 상임위별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북의 주요사업들이 대부분 증액 또는 반영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도는 70개 사업을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정하고, 예산반영을 비롯해 증액을 요구해 왔다. 사업들은 산통위(12개)와 국토위(17개), 농림위(17개), 문체위(8개), 환노위(9개) 등에 속해 있다. 이 사업대부분이 예산 증액했다는 자신감이다.

구체적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반영·증액 25억)과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확보(680억),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19억), 스마트 팜 혁신밸리 조성(15억), 국가식품클러스터조성(18억) 등 지역 현안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다.

도는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부지사, 실·국장 등이 수시로 의원실을 방문하는 등 정치권과의 공조활동이 큰 효과를 거뒀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이 예산들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려면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다.

예결소위는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삭감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23일부터 30일까지 증액심사를 한다. 일정대로 진행되면, 국회에서 심의된 내년 국가 예산이 본회의가 열릴 오는 30일까지 안심할 수 없다.

그간 국회는 상임위 단계에서 지자체 의견을 긍정적으로 수용해 왔다. 증액된 예산은 예결소위 과정에서 삭감된 전례가 다반사였다. 증액된 예산을 예산소위 과정에서 지켜내야 최종 관문을 통과한다.

이에 전북도는 증액된 예산안을 지켜내고자 총공세에 돌입했다. 송하진 도지사를 중심으로 여야 핵심 지도부를 만나는 등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광폭 행보에 나서고 있다.

임상규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국회 상임위에서 증액 반영되거나, 미반영된 사업들이 예결소위에서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정치권 및 시군과 공조하는 등 다각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국가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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