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전주~인천공항간 공항버스의 독점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 노선을 이용하는 전북도민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독점 폐해가 더 이상 존속돼서는 안된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전북 시외버스 업체들이 NICE평가보고를 토대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대한관광리무진의 손익계산서상 기타·공사수입(운송수입으로 추정)은 매년 100억원에 달했다. 2015년 공사수입은 96억2,104만원, 2016년 기타 수입은 107억6,094만원, 지난해 98억7,046만원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22대를 운행한 리무진은 대당 매월 3,738만 원의 막대한 수입을 올린 것으로 전북시외버스측은 분석했다.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캐시카우인 것이다.
최근 3년간의 막대한 수입은 임실~전주~인천공항 노선을 운행하는 직행버스와의 경쟁체제임에도 이렇다. 이에 반해 441.7대를 보유한 전북지역 5개 시외버스 업체들의 지난해 대당 월 운수수입은 고작 1,407만원이다.대상 수입이 대한리무진의 37.6%에 불과하다. 통상경비지출도 대한관광리무진과 시외버스간에는 천양지차다. 도내 운수회사는 통상 차량 50대를 기준으로 월 4,900만원의 인건비(사무직)가 소요되는 반면 23대를 보유한 대한관광리무진은 1억4,400만원으로 3배나 격차가 났다. 대한관광리무진의 막대한 수입과 과다지출 통상경비등은 결국 전북도민들이 그만큼 더 부담한 결과다.
대한관광리무진은 시외버스 보다 운행시간은 50분 더 걸리고 왕복 요금은 1만3,000원이 더 비싸다.그 차액만 연간 1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장시간 운행과 비싼 요금으로 인한 불편은 이만저만 아니다. 언제까지 전북도민들은 이런 불이익과 불편을 감수해야만 한단 말인가.
결국 독점구도를 깨고 경쟁체제로 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경쟁체제를 도입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비싼 요금도 낮추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독점체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독점금지법를 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까지 한다. 이용객 피해가 막대한데 공항버스 독점 폐해를 방치하는 것은 전북도당국의 명백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