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제공항, 2023년 이전 개항 근거는 충분하다
새만금 국제공항, 2023년 이전 개항 근거는 충분하다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8.11.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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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속 고군산군도(古群山群島)는 금강과 만경강, 동진강 물줄기가 바다에서 한데 모이는 곳이다. 선사시대부터 동북아 해양문물교류의 허브로서 큰 역할을 담당해오며 역사적 인문학의 보물창고로 평가받고 있다.

이같은 새만금이 오랜 잠에서 깨 환황해권 경제거점으로의 새로운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새만금 개발의 성공 여부는 공항 시설 인프라 구축 등 교통 접근성을 높이는 데 있다. 특히 기업들이 몰려오는 새만금을 경제와 산업, 관광을 위한 동북아 경제허브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국제공항을 개항해야 한다.

아시아 농생명밸리 구축, 전북혁신도시 기금운용본부 이전, 무주 태권도원 등을 통한 전북의 항공수요는 충분히 검증됐다. 김제공항으로 시작해 군산공항, 새만금 공항으로 명칭만 바뀐 역사적 사실도 전북의 국제공항 건립의 근거가 된다.

더욱이 2023년에는 169개국 5만여 명이 참가하는 새만금 세계 잼버리대회가 열린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예타 면제(제외)를 통해 2023년 이전 개항돼야 하는 근거는 충분하다.
 

◆ 새만금 국제공항, 20여년만에 결실맺나

전북도는 지난 1996년 김제 공항 건설을 추진했다. 1997년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02년 김제 백산면과 공덕면 일대 1백53만여㎡에 1,474억원을 들여 김제공항 건설을 착수했다.

하지만 2005년까지 부지매입 등 480억원이 투입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사업 무산이 아닌 항공수요가 없어 경제성이 떨어지니 사업 착공시기를 연기하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서다.

건교부 용역 결과 역시 같은 결론이 도출, 이에 건교부는 2006년 11월 발표한 제3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 고시에 ‘(김제공항은)항공수요 및 지역사회, 경제적 환경변화와 국토정책을 고려하되 공공기관 이전 등과 연계해 공항개발사업의 내용 및 시기를 재검토 할 것’을 명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2008년 5월 7일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전북 방문을 앞두고 전북도는 청와대에 김제공항 대신 군산공항 확장을 건의했다.

전북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군산공항 확장은 새 정부의 실용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정책”이라며 지원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군산공항 확장 계획 역시 미공군의 고도와 활주로 길이 부족 등의 반대에 부딪혀 멈춰섰다.

이후 군산과 김제, 부안 세 지자체를 아우른 새만금이 제 모습을 드러내면서 공항 부지 역시 새만금으로 명칭만 변경됐다.

22년전 추진됐던 김제 공항 건설의 공사가 새만금 국제공항으로 이어져 온 것이다.

정부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계획(2016~2020년)에도 ‘새만금 지역 공항개발 추진과 연계해 기존 김제공항 개발사업은 부지 활용방안을 별도로 검토한다’라고 언급, 새만금 국제공항과 김제공항의 연계성을 인정했다.

전북권 공항으로 추진된 김제공항은 공사계약과 토지보상까지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운영지침상 예타 적용에서 제외돼 새만금 국제공항을 전북권 공항으로 추진하면 예타제외 대상이 된다.

또한 새만금 국제공항을 ‘군산공항 확장’의 연속사업으로 봐도 예타 제외에 해당한다.

지난 2008년 MB 정부때 국무회의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을 정했고 군산 공항이 이에 포함됐다.

즉 군산공항은 이미 예타 면제를 받은 상태로 새만금 국제공항을 군산 공항의 연속 사업으로 본다면 당연히 예타제외가 맞다.
 

◆ 4만여명의 해외 스카우트대원은 어디로?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은 정부와 전북도가 잼버리 대회 유치 과정에서 내건 주요 공약이다. 전북도의 일방적 주장이 아닌 정부가 국제연맹에 약속한 내용이다. 전세계 4만명 이상의 스카우트 대원들과 그 가족들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다.

새만금 국제공항 개항이 늦어지면 수만명이 인천에서 4시간씩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하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국제 스카우트 대원 85%는 아시아권이다. 이들이 인천 공항을 통해 부안을 온다면 비행시간 보다 국내에서 버스 이동 시간이 훨씬 더 길게 된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으로 시간적·경제적 낭비가 굉장히 크다.

또한 잼버리 참가자들, 특히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가의 경우 전세기를 동원해 전북을 찾을 가능성도 크다.

인천과 청주 등 다른 국제공항 이용시 슬롯(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 조정이라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에 전북도가 주장하는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개항은 완전 개항이 아닌 일부 활주로라도 만들어 비행기가 내려앉을 수 있게 해놔야 한다는 것이다.


◆ 단군이래 최대 간척사업 새만금, 하늘길 없인 무용지물

국제공항이 없는 새만금은 환황해권 경제거점으로서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 지난달 정부는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메카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새만금을 환황해권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엔진을 하나 더 단 것이라고 강조한다.

천문학적인 자본을 투입해 조성한 광활한 새만금 땅이 하늘길 하나 없이 제 역할을 수행하는 건 불가능하다. 새만금에 국제공항 건립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재생에너지 사업 부지를 공항 인근의 사업단지 유치가 어려운 지역이라고 특정,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 의지를 에둘러 표현했다. 

아울러 최근 일부 중앙 언론에선 기금운용본부 흔들기에 나선 적이 있다. 전북 혁신도시가 ‘오지’임을 강조하며 해외 투자자들의 교통 불편을 문제삼았다. 달리 생각해보면 이 부분 또한 전북에 국제공항 건립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낙후 이미지만을 강조하며 도민들의 자존심을 긁는 잘못된 떼쓰기보다 지역의 교통 여건 개선에 협조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하자는데 야당도 반대하지 않는다. 국회의원들이 국가의 균형발전을 진정 원한다면 이번 국회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5억원 편성으로 보여줘야 한다.


◆ 새만금 국제공항, 정부 균형발전 사업의 중심

정부는 민간과 공공의 투자 확대로 시장과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새만금국제공항이 예타 면제 최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파급효과가 큰 광역 교통, 물류 기반 사업 등 공공프로젝트를 연내 선정해 예타 면제를 포함해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특정 사업만을 다루는 일명 ‘case by case’가 아닌 우선 사업을 선정하는 MB 정부의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와도 유사하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공공프로젝트 그 중심에 있다.

정부가 그동안 새만금 사업을 국가적 아젠다로 격상하고 개발의 가속 페달을 밟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강조한 가운데 새만금 공항은 투자유치 확보 등 침체된 전북과 새만금 발전의 교두보가 될 것이 자명하다.

이번달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공공프로젝트)에 포함될 지자체별 사업이 확정될 예정이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2월 2일까지 국가예산안이 확정, 그 이전에 사업 선정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5억 원 확보도 한층 가까워지게 된다.

송하진 지사는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공공프로젝트)에 새만금 국제공항이 선정되면 예타가 면제, 사업 추진이 원활해 질 것”이라며 “자존심을 걸고 반드시 예타 면제와 국가 예산 확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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