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에 소재한 한빛원전의 지역 단위 공론화 범위 논의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종료됐다고 한다.
한빛원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전북의 고창과 부안지역이 포함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지만 이를 확정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빛 원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정책 재검토 준비단이 지역 단위 공론화 범위를 정하지 못하고 활동시한 6개월을 마감한 것이다.
준비단은 지역 단위 공론화 범위에 대해 2개 안을 놓고 난상토론을 벌여왔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이다.
제1 안은 원전반경 5㎞ 이내 지역 관할 기초 지자체를 포함하자는 의견이다. 이 경우 한빛 원전에 인접해 있음에도 전북의 부안과 고창은 방사선 비상계획범위에서 빠지게 된다.
제2 안은 원전을 기준으로 반경 30㎞까지 방사선 비상계획 범위를 확대하는 의견이다. 이 반경이 적용되면 성내면을 제외한 고창군 전체와 부안군의 변산 진도 위도 보안 줄포 등 5개 면이 포함된다. 이 경우 고창 부안 군민들의 대표들이 지역 단위 위원회에 참여할 권한을 갖게 된다.
지난 11일 활동 기간을 마무리한 준비단은 그동안 논의된 의견이 담긴 정책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한다. 이제 공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넘어간다.
산업부의 결정에 따라서 부안 고창 군민들의 목소리 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준비단이 6개월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남지만, 정부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쳤다는 것 자체가 나름의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다만 비상계획 범위 결정과 관련해 정부와 한빛 원전 측에서 얼마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자료를 토대로 논의를 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비상계획 범위 설정에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작용하지 않았는지도 모를 일이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미치는 영향은 지역관할 기초 지자체의 경계선을 모른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전북도의 대응은 안이하기 짝이 없다. 22일 준비단의 의사결정 내용을 최종 지켜봐야 한다는 수동적인 자세다. 한번 잘못된 결정이 내려질 경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창과 부안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준비단의 결정을 수수방관할 게 아니라 전북에 불리한 결정이 난다면 정부 차원에서 바로잡도록 적극적인 대응 전략이 나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