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전북도 국가예산 확보가 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예결위의 심사 결과가 주목된다.
전북 현안사업들이 국가 예산 확보의 예선전 이라는 할 수 있는 국회 상임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에 빠졌거나 전북도 요구액보다 크게 축소 반영된 사업 예산들이 무더기로 증액 또는 반영됐다.
정치권은 이제부터 전북도 국가 예산의 성패를 좌우하는 국회 예결위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국회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예산을 비롯 전주시의 국립전통미술관 건립 사업등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사업들의 운명이 결정된다.
전북의 현안 사업들의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는 오는 12월2일까지 진행되는 국회 예결위의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현재 국회 심의 단계에서 전북 국가 예산은 상임위 단계에서 3천342여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안을 심의 후 의결 통과시키지 않은 상임위까지 더하면 그 액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의 기싸움 속 국회가 파행 중임에도 송하진 지사를 비롯한 각 지역 단체장들은 이날도 분주하게 예산확보 활동을 이어갔다.
상임위 단계에서조차 누락된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을 예결위 단계에서라도 포함시키기 위해 예산안 조정 소위 참여가 유력한 의원과 각 정당 예결위 간사를 만나 현안 사업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안호영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이 포진한 국토교통위원회는 상임위 단계에서 1천884억9천만원을 증액 반영 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예타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기재부가 난색을 표하며 사실상 반대했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설계비 25억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정부 예산안에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던 새만금 내부순환링 도로 신규 예산도 10억원이 증액됐으며 인계~쌍치 밤재터널 국도 21호선 시설 개량 사업비도 신규로 반영됐다.
정운천, 김종회 의원이 활약 중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중점 사업 대다수에서 증액 반영을 이끌었다. 새만금 신항만 1단계 부두시설 설계비(신규)가 31억원 반영된 것을 비롯해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신규) 40억원, 광역 해양체험 레저단지 조성, 간척지 첨단 농업 연구소 건립(신규), 근대항만역사관 건립 30억원, 국립치유농업원 조성(신규) 3억원 등 성과를 거뒀다.
정세균 의원의 고향 사랑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빛을 발했다. 문체위 공백 사태를 우려 하는 목소리가 컷지만 정 의원이 전북 지역 사업 예산 반영에 힘을 실으면서 전라유학진흥원 설립(신규) 5억원을 비롯해 국립 전북문화재연구소 설립(신규) 예산도 77억원이 증액 반영됐다. 또한 전주시가 법조타운 이전에 따른 도심 재생과 박물관 밸리 조성을 위해 마련한 국립전통미술관 건립 예산도 3억원이 증액 반영됐다. 이 사업들은 정부안에 미반영, 제로 베이스에서 국가예산 확보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밖에 통합형 노인일자리 센터 건립 20억원, 장안산 생태보전 및 생태관광 추진 2억원 등이 신규 반영됐다.
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