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방면의 28개 정책 발표
8개 방면의 28개 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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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1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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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쑤, 기업 부담 600억 위안 줄여

 

 최근 장쑤성정부는 <기업 부담을 줄여 실물경제의 질적 발전을 촉진할 데에 관한 약간의 정책조치>를 배포하고 발표회를 가졌다. ‘약간의 정책조치’는 8개 방면의 28개 정책을 발표하였는바 관련 부서와 기관의 평가에 따르면 실물경제 기업을 위해 600억 위안에 달하는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첫째는 기업의 세금 부담 관련 정책조치로서 관련 상품의 수입 관세를 낮추고 국가급 과학기술 인큐베이터 등 관련 세수 혜택을 성급으로 확대하며, 인지세 부과 기준을 조정하고 재정자금의 세금을 감면하며, 외국인의 재투자를 권장하고 부동산세를 면제하거나 줄임으로써 기업을 위해 약 307억 위안의 세금 부담을 덜어준다. 예를 들면 제4조는 조건에 부합되는 재정자금을 기업의 비과세 수입으로 인정하였다.

 둘째는 용지(用地) 원가 관련 정책조치로 용지 원가를 약 10억 위안 낮춰준다.

 셋째는 고용 원가 관련 정책조치로 기존의 사회보험료 납부율 정책을 실시하고 직원 의료보험료 납부율을 조정함으로써 고용 원가를 약 90억 위안 낮춰준다.

 넷째는 기업의 전력 원가 관련 정책조치이다. 전력량 거래 규모와 전력량 거래에 참여하는 기업의 범위를 한층 더 확대하여 2019년 시장 전력량 거래 규모를 3,000억 킬로와트시로 늘리고 전력량 거래에 참여하는 기업의 범위를 10킬로볼트 및 그 이상 전압 등급의 공업 기업과 일반 상공업 기업으로 확대하였는바 거래 규모는 2018년에 비해 167% 증가하였다.

 다섯째는 물류 원가 관련 정책조치로 도로 통행요금을 규범화하고 차량선박세 적용세액을 낮추며, ‘하이패스’의 할인 폭을 늘리고 관련 컨테이너 차량에 통행료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그중 2019년에 계약 만료되는 일반도로 요금소 18개를 철거하여 통행료 2.2억 위안을 절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섯째는 융자 원가 관련 정책조치이다. 그중 ‘각지에서 재정출자의 전대(轉貸)기금을 설립하여 기업에 저렴한 전대 브리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성 재정은 매년 최소 3억 위안의 자금을 마련하여 성급 융자 보증기금을 설립하고 국가 융자 보증기금과 연동하며 동적인 보상 시스템을 도입한다’ 등은 모두 실용적이고 강도 높은 정책이다.

 일곱째는 혁신 원가 관련 정책조치로 기업의 혁신 원가를 약 10억 위안 낮춰줄 전망이다.

 여덟째는 제도적 거래 원가 관련 정책조치이다. 국무원이 최근에 발표한 관련 문건 정신과 장쑤성의 ‘원격 심사(서비스)’ 개혁을 결합하여 ‘영업허가증과 경영허가증을 분리’하는 개혁을 구체화하고 공업제품 생산허가증과 그 심사를 간소화하며, 최적화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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