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무관은 이번 국민 참여 정책 컨퍼런스에서 ‘계약서류 간소화’에 대해 발표했다.
이 사무관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에서 대가 지급 시 행정 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공무원이 직접 납세(납입)사실 등을 조회함으로써 대금 청구 구비서류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가 지급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는 계약 법령 규정 개정과 함께 관련 시스템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대금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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