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시군별 특성을 살린 생활SOC 확충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연구원은 14일 ‘살기 좋은 삶터를 위한 전라북도 기초생활 SOC 접근성 및 개선 방안’ 이슈브리프를 통해 국토교통부의 기초생활 SOC 격자별 접근성 분석결과를 근거로 향후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최근 ‘2017 국토모니터링 보고서(국토지리정보원)’의 기초생활 SOC 10개 항목(보육시설 1개, 교통시설 1개, 복지시설 1개, 문화시설 3개, 도시공원시설 1개, 보건의료시설 3개 항목) 분석결과에 따르면 도시지역 대비 농촌지역의 접근성이 전반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전북연구원은 기초생활 시설에 대한 무조건적인 확충이 아니라 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장남정 연구위원 등 전북연구원 연구진은 도시지역(洞부) 기초생활 SOC확충의 경우 구도심에 기존 기초생활 시설이 집중돼 있어 신도시로 분산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농촌지역(邑面부)은 수요가 낮아 시설확충 및 운영에 한계가 있으므로 한번 접근으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설복합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육시설(어린이집 및 유치원)은 접근성이 중시되는 기본적인 복지시설로 추가적인 시설확충이 필요하지만 저출산으로 정원 충족율이 감소하는 것을 감안, 차량운행비·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확대 등과 같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노인여가 복지시설은 수요대비 공급과잉으로 추가적인 경로당의 설치보다 규모가 큰 경로당을 거점경로당으로 조성하고, 이를 활성화를 통한 여가복지서비스의 확대를 주장했다.
아울러 문화시설(공공도서관, 공공체육시설, 기타문화시설)은 도시의 경우 전문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농촌은 복합문화시설(예, 생활문화센터)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전북연구원 연구진들은 “향후 국토모니터링 결과 분석 또는 추가적인 지표분석 연구 등을 수행하여 도민의 삶의 질 개선 현황 및 변화를 파악하고 시사점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